[한국교육100뉴스= 김동률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최근 국회에 교육감선거 투표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2명을 대상으로 6월 16일~18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감선거 투표 연령을 만16세로 하향 인하하는 것에 대해 교원 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학생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과 교실 정치장화를 주요하게 꼽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타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데 대해 83.8%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긍정 응답은 14.5%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4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18세)이 바람직’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이유로는 ‘학생 요구의 교육감 정책 반영 확대’(5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교육감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응답은 21.1%에 불과한 반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론화 후 법제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75.4%에 달했다.
교총은 “선거는 고도의 정치행위인 만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성인 연령과 투표 연령을 맞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성인 연령을 만19세로 둔 채, 무책임하게 투표 연령만 18세로 낮추더니 이제는 또다시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만16세로 낮추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 없는 선거연령 하향은 진영 논리와 편가르기,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하는 선거전, 정치판에 교실과 학생을 끌어들이고 오염시킬 뿐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념‧편향교육과 교실 정치화 근절대책도 없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투표 연령만 낮추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또다시 표결로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되며, 선거 연령 인하 여부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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