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원심 판결 파기

1·2심서 패소, 6년10개월만 결론…전교조 손 들어 준 대법원

노익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9/03 [14:31]

[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원심 판결 파기

1·2심서 패소, 6년10개월만 결론…전교조 손 들어 준 대법원

노익희 기자 | 입력 : 2020/09/03 [14:31]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상고심

 

▲ 지난 5월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대법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하며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도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16년 1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는 것이다.

 

▲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앞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1심 2심 판결에 전교조는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2016년 2월5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3년10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전합에 회부됐으며, 전합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만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전교조 측을 대리한 바 있어 제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요약>

2020.9.3. 14:00

 

1.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제를 둔 것이다. 설립요건과 결격사유 규정.
설립신고의 수리가 필요.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이 아닌 것을 확정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임.

 

2. 노동조합법은 특별한 보호를 규정. 법상노조만이 노동조합명칭 사용.
법외노조 처분은 이런 권리 박탈. 막대한 지장 초래.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상 노동3법 제약하는 것. 법외노조 처분은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국민의 권리 및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만 제한.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받아야 함.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있는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에 명확한 그거 있어야 함.


(법률유보의 원칙)


현행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서는 규정하면서도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 위임도 안함.
구 노조법 노동조합해산명령제도를 규정했으나,
이미 적법한 노동조합을 임의로 해산하는 것은 노동권침해이유에서
이 제도는 폐지됨. 그후 5개월만에 노조법시행령이 법외노조 통보제도가 도입된 것임.


사실상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노조해산명령과 동일함.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의결절차를 두지 않아 행정관청의 개입여지만 커짐.

결국 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것임에도 헌법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임.

 

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이에 근거한 것임.
시행령은 무효이므로, 따라서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는 위법하다.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