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설훈 국회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예우를 해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노웅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11/22 [14:06]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설훈 국회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예우를 해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노웅희 대표기자 | 입력 : 2020/11/22 [14:06]

▲ 민주유공장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 인사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설 훈 국회의원 (사진제공=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한국교육100뉴스= 노웅희 대표기자] 지난 11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됐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이사장 정현찬)와 사단법인 민주화계승정신계승국민연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설 훈 의원, 김정호 의원, 민홍철 의원, 김두관 의원 김민석 의원, 김교흥 의원, 양경숙 의원, 전재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주최했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부마민중항쟁진상규명위원회 허진수 위원이, 발제는  '법률안, 왜 필요한가?'의 발제로 사단법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장인 이덕우 변호사와  '법률안 주요내용' 발제로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발표했다.

 

▲ 지난 11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됐다. (좌로부터 차준원 집행위원장, 노웅희 위원장, 허진수 위원, 조영선 변호사)


이어 사단법인 민주정신계승연대 차준원 집행위원장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와 민주유공자법제정특별위원장인 노웅희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입법 발의되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개회사는 설훈 의원, 정현찬 이사장, 이덕우 이사장이 공동주최의 글은 민홍철 의원, 김교흥 의원, 김정호 의원, 김두관 의원, 배진교 의원이 참여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설 훈 국회의원의 개회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입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15대 국회~20대 국회까지 입법발의되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신 민홍철 의원님, 김교흥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김두관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양경숙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 배진교 의원님,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사)민주정신계승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화운동은 역사의 진보와 민권, 평화를 위한 숭고한 투쟁이었습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끊임없이 이어져 온 우리 민주화의 불꽃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권과 민주주의는 민주화에 헌신한 수많은 분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잘 이뤄져야 하며, 민주주의 교육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더욱 융성 번영할 수 있습니다.

 

20여년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관련자로 심의‧의결된 민주화운동 참가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아직까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십니다. 그렇다보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가 적절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해오신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을 어떻게 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예우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모쪼록 건실하고 풍부한 논의가 이뤄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하신 분들에게 적절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민주주의의 소중함, 역사 바로세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기여하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 역할을 맡아주신 허진수 부마민중항쟁진상규명위원회 위원님과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신 이덕우 변호사님, 조영선 변호사님, 차준원 (사)민주정신계승연대 집행위원장님, 노웅희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유공자법제정특별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설 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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