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5~6월에도 최우선 공급하고, 현장 점검과 긴급 공급 체계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7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수액백, 약포지, 투약병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발생했지만, 관계부처와 보건의약단체 간 협력을 통해 현재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협조로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는 5~6월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2차관 현장앨범 화면 갈무리  ©

주사기의 경우 상위 10개 제조사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일평균 16.6% 증가했다.

5월 8일 기준 재고는 4593만 개를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태이며, 추가 생산 물량을 온라인몰에 우선 공급하면서 온라인 구매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포지와 투약병 역시 원료를 추가 확보해 평시 이상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수급 불안을 틈탄 시장 교란 행위에도 대응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2차 단속 결과를 공유했으며, 복지부는 주사기 과다 구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의료기관이 평시 대비 2~3배 많은 물량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보건소를 통해 과다 비축 자제를 요청했으며, 일부 의료기관은 고시 시행 이후 구매 물량을 환불하는 등 자율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유통 과정 왜곡과 사재기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필수 의료기관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의료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사기 공급망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일까지 660개 의료기관(지원 횟수 합산)에 42만 개 물량을 우선 공급했다.

또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희귀질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방식의 의료물품 구매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가 원팀으로 대응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안정세에 안주하지 않고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막기 위해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명확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법령은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임대인의 세부 내역 제공 의무를 구체화했다.

▲ 법무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관리비를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리비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던 관리비 관련 분쟁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소규모 상가의 경우에는 영세 임대인의 행정 부담을 고려해 관리비 공개 방식을 일부 간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상가는 임대인이 항목별 세부 금액까지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을 반영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함께 게시·배포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부과 항목과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 계약 단계부터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과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이 12일 남부청사에서 ‘2026 유·초 이음교육 서포터즈 온(溫) 이음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유아와 학생의 연속적 성장을 돕는 이음교육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온(溫) 이음즈’는 ‘따뜻한(溫) 마음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잇는 우리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서포터즈는 지역 중심의 이음교육 핵심 교원을 양성하고자 도내 24개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48명으로 구성했다.

발대식은 ‘함께 잇는 시작’을 주제로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와 자문 대학교수, 서포터즈 교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순서는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함께 만드는 경기 유․초 이음교육 안내 ▲서포터즈의 역할 소통 순으로 이어졌다.

서포터즈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며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 ▲25개 지역 교사 간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강의·토의·연수 참여 ▲지역별 운영 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운영 컨설팅 지원 ▲현장 중심의 이음교육 정책 제안 등을 펼친다.

도교육청은 이번 서포터즈 운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천 사례를 다양하게 발굴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교육 정책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6월 활동 공유회, 7월 역량 강화 워크숍, 9월 사례 나눔회, 11월 성과 평가회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해 지속 가능한 이음교육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전 분야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대형화하는 유출사고에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 중대·반복 위반 제재 강화 → 억지력 제고

먼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증거 은닉 행위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기업의 경미한 보호법 위반은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

◆ 자발적 보호투자 확대 및 위험기반 관리체계 구축

또한 기업이 형식적인 보호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와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선제적 보호조치, 적극적인 보안투자,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공개하도록 유도해 기업 스스로 보호 역량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검하는 위험기반 관리체계도 구축해 주요 공공시스템(387개)과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는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기업과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수탁사, 시스템 공급사를 포함해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상조 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해 발견된 미비점은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침해를 인지하거나 방지하기 쉽지 않아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부터 PbD 원칙이 반영되도록 PbD 원칙을 제도화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개인정보위는 현황 조사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 부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민관 협력으로 전반적인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고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권역별, 지역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 담당자, 개발자, 사고 대응 조직과 같이 대상별 직무를 분석해 맞춤형 실무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설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 신속한 피해구제와 회복 지원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더욱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유출 사고 때 기업·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성화한다.

다크패턴처럼 이용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들어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탈퇴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도 전문상담과 컨설팅, 피해조치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한다.

민감정보 유출 때는 SNS 등에서의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탐지·삭제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를 끝까지 추적·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모든 사고가 그렇듯이 개인정보도 한번 유출되면 피해를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고 회복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후 책임에 더해 사전예방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하고, 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최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협력과 양국의 국익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 국방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현안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시장 독과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신고포상금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에서 운영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획처는 충분한 포상금 지급과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먼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하며,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며,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때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이 기금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설 기금은 신고 포상금에서 나아가 반사회적 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법률 구제 등 피해자 간접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기금 관리주체는 기획처로 총괄해 운영하고 기획처는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관리를 담당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기금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해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상호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내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및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감온도 38℃ 이상 때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풍수해·폭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까지 고려해 풍수해·폭염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국민 생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24시간 상황관리…읍·면·동장이 주민대피명령 주도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 기상 발생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주민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실행하도록 했다.

인명피해우려지역은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448곳 늘어난 9412곳을 관리한다.

통제와 대피 기준도 강수량을 반영한 정량 기준으로 명확히 해 주민대피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전국 408만 곳의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능이 저하된 우수관로 정비도 추진한다.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는 내달 말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집중 관리한다.

극한호우 대응을 위해 방재성능목표 기준 강우량은 기존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했다.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도 지난해 1조 8000억 원에서 올해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 산사태·지하차도·반지하 집중 관리…홍수정보 긴급문자 발송

정부는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3만 4000여 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불피해 지역과 급경사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산사태가 심야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일몰 전 사전대피를 실시하고, 안전 확인 뒤 복구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과 노후 제방 보수·보강도 확대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지하차도는 침수심이 5㎝를 초과하면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우회도로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반지하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식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를 전진 배치한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만 4000여 명으로 확대 관리한다.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한다.

야간이나 통신장애 상황에서도 주민에게 위험 상황을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사이렌과 마을방송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한편, 정부는 재난 이후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1만 5000여 곳과 응급·취사 구호세트 5만 1000여 개도 사전 확보했다.

농어업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재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시설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 '폭염중대경보' 첫 도입…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강화

정부는 폭염대책비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조기 교부하고, 무더위쉼터 점검과 대응체계 정비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8℃ 이상 때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한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한다.

폭염 취약계층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분야를 기준으로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정부는 안부 확인, 물품 지원, 행동요령 홍보 등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어르신에게는 폭염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가 하루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에너지바우처와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도 실시한다.

취약사업장은 폭염 시 휴식 부여 여부를 점검하고, 이동식 에어컨 설치 지원과 함께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안내한다.

농업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과 농촌 진료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 무더위쉼터 민간까지 확대…전력·교통 인프라도 점검

무더위쉼터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금융기관, 철도운영사, 유통기업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 운영한다.

폭염특보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축산·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318억 원 규모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조류소통강화 그물과 저층수 취수시설 등 양식장 고수온 대응 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전망에 맞춰 전력 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로·철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아울러 빗물받이 막힘이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신고 즉시 조치하고, 소규모 석축·옹벽·사방댐 설치 필요 지역에 대한 국민 제안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후위기로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시침수예보를 하고,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던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치를 경신하고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등 강우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름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부는 인명피해 최소화 계획을 본격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숨은 물그릇 확보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DT) 기반 지능형 홍수대응'을 핵심 방향으로 삼아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조절 강화, 예측 체계 강화로 선제 대응 시간 확보,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 집중관리 등 3가지 분야 19개 과제로 추진한다.

◆ 숨은 물그릇 확보해 '홍수조절 강화'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긴밀하게 협업해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숨은 물그릇을 찾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 400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는 한탄강댐 3개를 운영하는 효과와 유사하며 댐 건설 없이도 대규모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해 4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용수 공급과 사전 방류 등을 시행해 물그릇을 기존 6억 4000만 톤에서 최대 10억 6000만 톤까지 확대한다.

금강·영산강·낙동강 등 3개 하굿둑과 아산만 방조제(한강 수계)도 홍수기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최대 1억 5000만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새로 확보한다.

각 저수지·하굿둑별 여름철 강수 상황을 비롯해 영농기 물 공급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수통제소가 지역별 강우 예보와 상류 댐·저수지의 방류 상황 등을 연계 분석해 홍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홍수경계체제 지시를 발령하고 하굿둑 시설관리자는 밀·썰물을 고려한 사전 방류로 물그릇을 최대한 확보한다.

아울러 농업시설 중 홍수통제소의 수문 방류 승인 대상을 기존 38곳에서 58곳으로 확대해 유역별로 댐·저수지·하굿둑을 연계한 통합 홍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수문이 설치된 저수지 17곳과 2곳의 하굿둑, 아산만 방조제를 홍수통제소의 수문 방류 관리 대상에 새로 편입해 각 시설 관리자와 홍수통제소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신속한 홍수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발전댐도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해 홍수조절용량을 기존 3억 8000만 톤에서 최대 8억 5000만 톤으로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력발전댐은 강우 예보 때 사전방류 등으로 예년보다 수위를 낮춰 물그릇 최대 4억 4000만 톤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지난 2023년 홍수로 댐 월류가 발생했던 괴산댐은 수문개방과 함께 비상 방류설비를 가동해 과거 최대 홍수량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양수발전댐도 강우 예보 때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미리 물을 양수하고, 사전 방류도 병행해 7개 댐에서 3000만 톤의 물그릇을 새로 확보한다.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홍수기 전까지 시설관리자인 수공, 농공,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물그릇 확보를 위한 유역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훈련, 현장점검 등으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2026 여름철 홍수대책' 전년대비 개선 및 강화 과제(정보그림=기후에너지환경부)  ©

◆ 예측체계를 강화로 '대응시간 확보'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및 초단기 기상예보, 홍수특보지점 집중관리 등을 강화해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알려 대응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무엇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도시침수예보는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침수범위와 침수심을 미리 예측하고 침수 가능성 사전 예측 때 침수주의보와 실시간 침수 발생 또는 발생이 확실할 때 침수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경찰, 소방관서에서 출입통제, 차수판 설치 등의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이 위험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인공지능 홍수예보의 예측모형도 개선해 새로운 자료의 신속한 재학습 등으로 정확도를 제고한다.

홍수특보지점 중 수위 상승속도가 빠르고 기준 수위 도달시간이 짧은 홍수특보지점은 발령 시각과 실제 특보 도달시간 등 과거 홍수사상을 분석해 위험한 특보지점을 집중 관리해 충분한 주민 대피시간을 확보한다.

◆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 집중 관리

홍수취약지구, 하천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난문자 정비,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AI CCTV) 등 대응력 강화를 통해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 빠르게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재난문자 정비로 기존에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하던 홍수정보 심각 단계 정보는 휴대전화의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로 격상해 발송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는 하천의 범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계획홍수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단계임에도 그동안 안전안내문자로 위험상황을 알림에 따라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제3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기간을 운영하며 합동 모의훈련, 지방정부 간담회, 홍수안전 순회교육, 소속·산하기관 홍수대응 체계 점검 등으로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있다.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에도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해 홍수 대응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존 댐·저수지·하굿둑의 물그릇 확보를 통한 홍수 대응 강화는 기존 가용자원 활용을 극대화해 수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평소 홍수조절에 활용하지 않았던 시설물까지 홍수조절에 전면 활용해 올 여름철 홍수 대비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2일 나주에서 ‘학생성장중심평가연구회 제2차 세미나’를 열어, 서‧논술형 평가 설계 및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수업과 연계한 서·논술형 평가 개발의 실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연구회 회원들은 교과별 성취기준과 연계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논술형 평가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 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연구회가 자체 개발한 서·논술형 평가 서식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평가 문항을 공유했다. 이어 개발된 문항에 대해 상호 환류하고 보완점을 논의하는 활동을 통해 평가 문항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예정인 ‘초등학교 서·논술형 평가 현장 지원단’ 운영 계획도 소개됐다. 단위 학교에서 교사가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수업 연계 서·논술형 평가를 실천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현장 지원단은 총 10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연구회에서 개발한 우수 서·논술형 평가 문항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문항 아카이브를 구축해 전남 초등 교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원들이 서·논술형 평가를 직접 개발·적용하고 그 결과를 수업에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미래형 평가 모델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깊이 있는 사고를 기르고 배움과 성장을 기록하는 미래형 평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서·논술형 평가 문화가 전남 초등 현장 곳곳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다만 지급한도가 사업자의 실부담 유류세 수준인 최대 183원/ℓ로 제한돼 있어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예시).(자료=국토교통부)  ©

지난 7일 국회에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을 기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25톤 화물차 기준으로는 월 최대 23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큰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급사업의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해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 대지급금 제도 운영의 주요 구조(자료=고용노동부)  ©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이날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290일 이상 걸리던 회수 기간이 15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그동안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도급 사업 구조에서 체불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막고, 대지급금 변제금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을 시행한다.

또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신청 때 지급 한도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해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노동부는 임금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체육단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유예·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형 확정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가장 강력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조치로,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했던 사항이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급된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해마다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폭행, 성범죄 등 개별 체육단체가 정관으로 규정한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해당 체육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시·도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도체육회가 ▲시·군·구 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군·구 체육회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 임원은 문체부 장관이 직접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 약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활발해지고 주요 범죄로부터 검증된 임원들이 체육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단체들이 더욱 윤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의 강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체육계도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새로운 서예의 패러다임으로 꾸준히 두각을 보이며 중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개인전과 초대전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한국의 서예가 유재 임종현 선생과 현재 중국국가화원 서예·전각소의 소장으로 중국 서예와 전각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웨이광쥔(魏廣君) 서예가가 서울에서 서예의 향연을 펼치는 것이다.  

▲ 한·중 서단양인전 '금란사형' 포스터 (사진= 백악미술관)

한국의 유재 임종현과 중국의 웨이광쥔 두 사람은 한국과 중국에서 서예적 실천과 학문적 성과로 이미 각 나라에서 명실상부 서예문화를 주도해 왔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서예를 선도하는 두 작가가 당대의 서예미학을 자신만의 언어와 문법으로 이룬 서예의 이상향을 그려낸 작품을 출품해 한국의 서예관계자와 관객을 만나는 것이라 일반적인 서예전시와는 다른 획기적인 전시가 될 것이다.

한·중 간의 현재의 서예적 관점을 비교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앞으로 서예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는 동시에 양국의 최고 수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磨穿十硯 禿盡千毫' - 유재 임종현 작가 작 (사진= 백악미술관)

유재 선생은 한문학을 전공한 정통서예가로 서체와 서풍 등 글씨의 시각성에 치중해 온 근래의 서예의 창작 분위기를 일신해 진정한 서권기(書卷氣)를 작품에 주입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조선 후기의 경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문집에서 발췌한 내용과 중국에서 만났던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대화를 나눴던 필담첩의 문장만을 골라서 작품으로 형상화해 출품했다. 단순히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 쓴 것이 아닌 유재 선생의 탐독을 통해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그 진수를 발췌해내고 그가 이룩한 독특한 서체로 표현한 것이라 특별한 것이다.

고전에 근거를 두지만 고루하지 않은 이른바 임종현식 글씨로 이뤄져 글자마다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적인 태세를 취하게 해 완벽한 자기 색깔을 갖고 있다. 아울러 강인한 획과 경쾌한 획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어울리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어 글자를 읽고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 형상은 마치 음악 연주가 연상되기도 한다.

▲ '山色林阴联' - 魏广君 작가 작 (사진= 백악미술관)

중국의 웨이광쥔은 중국서단에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갖고 있는 작가다. 서예뿐 아니라 회화와 전각은 물론이고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의 작품 중에서 서예와 회화, 그리고 전각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룬 진수로 전시에 참여한다.

웨이광쥔의 글씨는 간결하면서도 할말은 다하고 있으며, 특별하지만 기이하지는 않다. 그의 지금까지의 성취도 대단하지만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중국서예의 미래가 많은 영향을 받을만한 작가이다. 그의 회화 또한 압도적으로 자연을 묘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주체로 여기는 그의 회화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감한 구도와 역동적인 필획을 사용한 생명력은 가히 압권이다. 전각예술에서는 치밀한 학자적 면모가 여실히 드러난다. 경화인사(京華印社:북경을 중심으로 한 전각예술가의 모임) 사장이자 중국 전각계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서예인과 미술애호가들이 기다리던 전시이자 오랫동안 기억될 이벤트가 될 것이다.

21일부터 백악미술관에서 열리는 '금란사형' 한·중 서단 양인전에는 두 작가의 작품 70여점이 전시돼 있으며 5월 27일까지 계속된다. 

그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년+2년 최장 4년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 전기차 구매에 새로운 방식 도입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준비기간을 거쳐 잠정적으로 올해 10월부터 2년간 현대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실증을 추진하고 배터리 리스비는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내는 조삼모사 금융기법이라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면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어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현대자동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B2C 배터리 구독 서비스.(자료=국토교통부)  ©

◆ 자율주행 차량, 광주 도심 달리며 실증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은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 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 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증 전반의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긴급자동차 지정

도로 위 사고·장애 발생 시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은 법적으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신속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버저로 경고하는 장치의 실증이 허용돼, 고령 운전자 등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 이송' 실증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의결된 실증특례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 지급 대상 및 금액

이번 2차 지급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차등 지원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하나의 가구로 보고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선정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14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인 32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식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또는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신청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사용 기한 및 사용처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역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대상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정부는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3월 30일 이후 혼인·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첫 주에는 동일하게 요일제가 적용된다.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안내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앱·지역사랑상품권 앱·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지방정부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정부는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 콜센터 등을 통해 관련 문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MOU에서 공동 연구개발·기술교류·직접투자 등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양국 조선 인력 양성·교류와 조선산업 관련 정보공유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이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현지(잠정 워싱턴 D.C.)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Korea-U.S. Shipbuilding Partnership Center)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산업통상부 누리집 포토뉴스 화면 갈무리  ©

센터는 협력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책 동향 등과 함께 양국 기업 간 협력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면서 미 조선소 생산성 개선, 인력양성 등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된 MOU를 통해 양국은 조선협력 추진 의지와 함께, 센터 설립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향후 설립되는 센터를 통해 양국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 협력사업들이 발굴·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지법인 설립, 공간 확보, 인력 파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신속하게 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구체적 성과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권이란 하나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면서 유형·무형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9개 권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일괄 심의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 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자료=국가유산청)  ©

그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유산, 매장유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구역 전체가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의 개간, 토석류 채취 행위 등 각종 행위 제한구역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위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사업 추진과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별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계획의 승인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위 제한구역 및 허용 기준 설정과 함께, 실시계획 승인 절차의 일원화 및 허가 의제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 비효율이 해소되고 사업추진 속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한층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신산업·신기술 분야 선호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집중 직무교육에 참여해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했다.

올해는 직업계고 1·2학년 과정을 신설한 점이 큰 특징이다. 저학년 단계에서 직무탐색과 기초역량 강화 과정을 고학년 단계에서의 채용연계 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참여 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앞서 적성에 맞는 직무를 탐색·선택하고,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적하며 성장할 수 있게 된다.

▲ 2026년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안내홍보물(정보그림=교육부)  ©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1·2학년은 2주 교육기간 30만 원 교육 지원금을 받고, 3학년은 3개월 교육기간 월 60만 원을 받는다.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해 교육기관을 서울, 경인, 전라, 경상, 충청 5개 권역으로 분산 운영하고 원거리 이동 학생을 위해 기숙사 및 학생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운영 결과 3566명이 참여해 3347명이 수료했고, 그중 2392명이 취업에 성공해 평균 순취업률 71.5%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교육만족도(5점 만점에 4.43)와 순취업률(75.2%), 취업의 질(300인 이상 기업 취업률 65.0%) 모든 항목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2025년에 대기업 특화 과정을 늘려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능력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하면서, 취업자 중 55.1%인 495명이 10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취업했다.

한국전력, 하나은행, DB하이텍, 현대그린푸드, CJ 등 각 산업의 선도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등 취업의 질 또한 함께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참여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진로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 참여 학생은 "이 교육과정은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진로를 확신하게 해준 전환점이었다"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학생은 비전공 상태에서 반도체 장비 유지 교육과정에 참여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총 300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디지털, 반도체, 전기·전력, 항공보안, 호텔·관광 분야 등 미래 유망 산업 수요를 반영한 총 94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 선택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 간 간극을 줄이고,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사전에 갖춘 상태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교육과 채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과정 이수 학생의 입직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후학습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장기근속 및 지속적 역량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직무교육을 고용노동부 인증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수료자 전원이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취득 후 한국전력에 취업 연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5월 11일부터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누리집(https://hi.korcham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산업 수요에 기반한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생·학교·교육청·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로 진출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원장 지미숙)이 경기도 내 지역 청소년 교육의회 등 학생 리더 900명을 대상으로 ‘2026 교육지원청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를 운영한다.

11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캠프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1기)을 시작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총 15기에 걸쳐 진행된다.

캠프는 학생들이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창의적 사고와 민주적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적 학생자치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캠프의 주요 내용은 ▲학생자치 온라인 콘텐츠 사전 학습 ▲셀프리더십·스피치리더십·정책제안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 ▲공동체활동·VR 안전체험 등 역동적인 활동 참여 ▲직접 만든 정책제안서 교육지원청 전달 등으로 구성했다.

지미숙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자치 문화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기 도입과 농촌인력중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20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번기(4~6월·9~10월) 농업인력 수요는 1613만 명으로 연간 전체 수요의 61.6%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력을 계절근로자 9만 4000명, 고용허가제 인력 1만 명 등 총 10만 4000명 규모로 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소규모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 운영한다.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는 전국 142개소에서 5039명 규모로 운영된다. 지난해 91개소·3067명보다 대폭 늘어났다.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도 확대 추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체류 절차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주요 출입국관서에 '계절근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번기 현장 여건을 고려해 '찾아가는 지문등록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189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업현장에 공급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교통비 지원은 하루 최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숙박비 지원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지난 4일부터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 제공도 시작했다.

농협중앙회를 통한 '기업-농촌 이음운동' 협약도 확대한다.

농협은 기업·공공기관과 농촌 간 협약을 지난해 237건에서 올해 300건 수준으로 늘리고, 전국 246개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사과·배·마늘·양파 등 10개 품목 주산지 35개 시·군을 중심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특별대책반에는 법무부·지방정부·농협 등이 참여하며, 시·군별 인력수급과 인건비 동향을 매주 점검한다.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는 인근 시·군 인력풀 공유와 일손돕기 인력 집중 투입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중점관리 대상 지역에는 경기 안성, 경북 안동·의성·청송, 전남 해남·무안·신안, 제주 서귀포 등 주요 과수·채소 주산지가 포함됐다. 강원 강릉·양구와 전남 화순은 인건비 특별관리 시·군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전북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해 지방정부와 농협 관계자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의 농작업 현장과 숙소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농번기 농촌 현장에 인력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포함해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중 배우자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상 C씨(+2018년생 자녀)와 부인(+장인·장모)은 2019년부터 세대 분리하여 각각 거주.(자료=국토교통부)  ©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부터는 현장점검 인력을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3~5일로 확대하여 그 결과를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 관리직으로의 성장 사다리 신설

먼저, 6급에서 5급으로 빠른 승진이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 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처는 5급 조기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담당급인 5급 이상에서 실무급인 6급까지 확대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승진 적체로 사기 저하를 겪지 않고, 관리직으로 신속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정보그림=인사혁신처)  ©

◆ 전문가 공무원, 2028년 1200명 이상으로

부처 업무 중 전문성 축적과 장기 근무가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는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아우르는 전문가 공무원 트랙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들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

이에 따라 6~7급으로 재직하며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역량 심화·발전을 위해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공직 내·외 인적교류 활성화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직의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엔 1년 범위 내 교류 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상 우대를 강화한다.

또한 공직 내·외부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나 직위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총 512억 원 규모로 공모와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광역특구의 17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 지역 딥테크 창업 활성화와 공공연구성과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실증·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특구 내 기술기반 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 연구개발특수 신년인사회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신규과제 공모 이후 사전검토와 선정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인공지능(32%), 첨단바이오(16%), 반도체·디스플레이(8%), 첨단로봇(8%), 이차전지(7%) 등 딥테크 및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내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60개 기업은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창업과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한다. 상용화를 위한 기술검증(PoC)·시제품 제작 및 기능고도화·투자전략 수립 등 사업화 전반에 걸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혁신실증 스케일업' 사업에 선정된 69개 기업은 각 특구의 특화분야와 지역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규제샌드박스와 연계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현장 실증과 성능검증을 수행하고, 시장 진출을 위한 R&BD(연구&사업 개발) 자금을 지원받는다.

'전략기술 발굴 및 창업지원'을 통해 선정된 15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기관은 특구 내 연구기관과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수요기업 등과 연계해 기술이전·사업화와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노폴리스캠퍼스'를 통해 선정된 19개 수행기관은 지역별 특구 기업 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등 인재육성 지원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은 초기 연구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선정된 11개 연구소기업이 사업화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상용화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진입을 가속화한다.

각 특구는 과제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착수회를 개최하여 과제 수행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기관 간 협력과 성과확산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는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넘어 딥테크 및 전략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올해는 기술 확산과 사업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연구개발특구가 글로벌 딥테크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관장 임윤재)이 11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2026 지방공무원 체험형 안전교육 상시학습’을 운영한다.

‘체험형 안전교육 상시학습’은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체험과 실습 중심 과정으로 구성해 교육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등 안전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오는 12월까지 총 15기로 진행되는 ‘체험형 안전교육 상시학습’은 기수별 30명씩 총 4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6시간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은 ▲함께 위험을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문화 조성 교육 ▲일상안전지역 체험형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 등이다.

특히 법적 의무 교육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3시간 과정으로 운영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능력을 기르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윤재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은 “이번 상시학습은 교육행정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경기교육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고,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금감원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와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정보그림=금융감독원)  ©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어서,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한다.

아울러, 노인의 날(10월 2일) 등 주요 계기로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한다.

또한,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고,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노후 준비 서비스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금감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보험사기 근절 등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감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면 범죄 피해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복지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AIDC 특별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6개 법안을 병합하고, 올해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과 AIDC에 대한 규제 완화로 구성돼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먼저, AIDC 특별법안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AIDC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 촉진, AIDC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특별법안은 이와 함께 조속한 AIDC 구축과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AIDC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인허가의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AIDC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인 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AIDC 관련 인허가 절차와 기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AIDC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AIDC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법안에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앞으로 비수도권을 AIDC의 입지로 선정할 때 AIDC의 핵심인 신속한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DC는 서버 위주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중심인 다른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인 건물 면적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AIDC에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낭비되던 시설물이 줄어들고, 민간의 AIDC 투자 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치고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법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AIDC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의 기준 및 절차는 관계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AI 3강 도약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협력체계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속한 AI 인프라 확충을 이끌 AIDC특별법 국회 통과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정만큼이나 하위 법령 등을 잘 마련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 근로기준법(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뒤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접속 화면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공포 1년 후 시행, 자치단체 지원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로써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업안정법(공포 6개월 후 시행)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해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공포한 날부터 시행,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오는 13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할인권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올해 추가경정예산(할인권 450만 장)의 절반 규모며,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는데, 영화표 결제 때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 영진위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지출하도록 했다.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함께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봄을 맞아 영화 할인 지원책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들이 한국영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최근의 관객 회복 추세가 꺾이지 않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차단을 이어가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한 지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경제는 중동전쟁이라는 위기상황에서도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고 있겠다"고 강조하면서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0시부터 적용한 5차 석유 최고가격은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동결하고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기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 등으로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호르무즈해협에서 정박 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나타났듯이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8일, 신흥여자중학교를 포함한 관내 7개교 중·고등학생과 교사, 교육활동가 등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2026-2기’ 를 운영했다.

대이작도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섬 생물다양성·문화대탐사’를 주제로 식물, 곤충, 거미, 양서류, 파충류, 저서성 무척추동물, 조류 등 생물 분류군별로 팀을 구성해 운영됐다.

학생들은 대이작도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의 특징과 서식 환경을 관찰하고 ‘스쿨네이처링’에 기록하며 섬 생태계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마을 주민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대이작도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탐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비슷하게만 보였던 식물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잎의 배열과 꽃 모양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에 더욱 깊은 관심을 두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섬과 바다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전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다극 성장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과 예산사업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격차와 성장 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우대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균형성장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했다.

기존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에 더해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해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홍보하는 페이스북 소식그림  ©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체계도 강화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하고, 사업 전 과정을 협의·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의 실행력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 기능도 확대했다.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을 추가해 외국인 체류, 교육 등 지역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재정 운용 간 연계도 강화했다.

또한 정책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법률 제명도 변경했다.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도 '균형성장'으로 변경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역량 강화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정부는 앞으로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계정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다극 성장의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상속인·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 농촌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접속 화면  ©

먼저 실효성 있는 농지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해 현장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재량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인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넘겨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지방정부가 처분명령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체계도 손질했다.

농촌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상속인이나 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했다.

다만, 해당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해 농지의 세분화와 유휴화를 막고 계획적인 활용을 유도한다.

농촌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생산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목욕장과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은 기존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주체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그동안 인상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중동전쟁이 이어져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4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올해 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전쟁 발발 이후 3월 2.2%(전년 대비)에서 4월에는 2.6%로 상승폭이 커졌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로 인한 1.2%p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이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

정부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접속 화면     ©

이번 개정안은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여행사 지정 제도는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 문체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등을 고려해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신설해 안정적 여행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금지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무단이탈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 육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동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 지역 실정에 맞는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접속 화면  ©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방향 등을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또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전체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재정당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정당국은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청년세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기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소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권역별로 지정해 소아응급 전문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148곳까지 확대했으며, 소아 심야진료 가산과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인상, 운영비 지원 등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중심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의 질병과 건강 상태 등 민감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관장 한근수)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숲(자연)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숙박형(머무는 쉼)과 당일형(하루 쉼)을 비롯해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직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숙박형 프로그램은 숲 체험, 도보여행(트레킹), 싱잉볼 명상 등으로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연12회, 4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당일형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수목원에서 숲 해설 및 체험이 연중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숲(자연)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마음건강사업 온라인심리검사(온라인 마음검진)’ 완료 후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누리집(www.gew.kr)을 통해 가능하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관장은 “교직원들이 자연 속 쉼 프로그램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며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라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내려진다"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접속 화면 갈무리  ©

한편, '6.3 지방선거'와 관련 이 대통령은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이어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라며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모로코 교원들을 초청해 디지털 교육 연수를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모로코와 디지털 교육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한 PC 100대 지원, 디지털 교수학습 모델 공유 등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이번 연수 또한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모로코 교원 20명을 초청하여 전남의 디지털 교육 노하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 주요 내용은 ▲ 이러닝 세계화의 이해 ▲ 전남 LEAD 교사단과 함께하는 핑퐁 로봇 활용 피지컬 컴퓨팅 ▲ 현지 특화 수업설계 및 글로벌 피드백 등이다. 특히,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수업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모로코 교원들은 문태고등학교 AI교실을 방문해 인공지능 기반의 실제 수업 현장을 참관하고, 전라남도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의‘미래융합체험관’과 ‘모두공작소’를 찾아 첨단 에듀테크 시설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아울러 경복궁 한복 체험과 담양 소쇄원 방문 등 한국의 전통과 남도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문화 탐방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모로코 방문단 대표 교사인 주헤일 에데깔은 “전남의 앞선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연수에서 배운 디지털 교수법을 모로코의 교실에 잘 적용하여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길 글로컬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나라가 교육이라는 공통 분모로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전남교육의 확산을 통해 글로컬 교육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민원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고, 시스템 장애나 행정 절차상 불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민원 처리 연장 사유 구체화…"업무량 증가로는 연장 불가“

먼저, 그동안 포괄적으로 운영되던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계기관 협조, 사실관계 및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업무량 증가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 행정기관 내부 사정은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는 연평균 1200만 건 규모로, 이 가운데 약 160만 건(13%)이 처리 기간을 연장해 처리되고 있다. 이 중 '기타' 사유에 따른 연장은 약 39만 건으로 전체 연장 건수의 24%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의적 기간 연장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누리집 접속 화면  ©

◆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처리 불가 기간은 산정 제외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사례를 계기로 비상 상황에서도 민원 접수와 처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민원실과 누리집 등을 통한 안내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장애 발생 시 국민에게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실제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로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민원 서류 '직권 보정' 도입…민원조정위 전문성도 확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직권 보정'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앞으로는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단순 누락 등 경미한 오류에 대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기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사소한 보완을 위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던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도 강화한다.

건설·환경 등 전문 분야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기존 국장급 공무원 중심의 위원장 체계를 개선해 외부 민간위원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민원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갈등 조정 기능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가 지급 방안을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대가 지급 합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경쟁입찰 뒤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현재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만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 조정 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하나,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 때에도 가능하게 해 대가지급을 개선했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해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정경제부 블로그 썸네일  ©

재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때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안전분야 인증, 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여 공공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꾀한다.

이와 함께, 계약제도 보완으로 공정성을 높였다.

입찰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목의 합계 비중에 따라 계약심의회 의결 및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해 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계약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하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 6000억 규모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모집

국민성장펀드는 5년 동안 150조 원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는 3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간접투자 방식(7조 원)의 일부로, 국민 모집액 6000억 원(모집액 미달 땐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 300억 원 출자)과 재정 1200억 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설계됐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에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자펀드별로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마감 이후 서류평가, 현장실사, 구술심사 등을 거쳐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운용을 담당할 10개의 자펀드 운용사를 이날 선정했다.

일반국민으로부터 모집하는 자금은 이번에 선정한 10개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하며 각 자펀드의 투자전략에 따라 운용된다.

공모펀드 운용사 3곳에서 관리하는 공모펀드는 10개의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결과(수익)를 공유하게 되며, 국민은 3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관련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한다.

이러한 투자 가이드라인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유망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해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유도한다.

▲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구조도(자료=금융위원회)  ©

◆ 시중은행 10개 사·증권사 15개 사서 전용계좌 통해 가입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미리 정해진 시중은행 10개 사와 증권사 15개 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어서 물량 소진 때 조기에 마감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인 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하면 전용계좌 가입을 할 수 없다.

소득공제는 3000만 원까지 40%, 3000~5000만 원 20%, 5000~7000만 원 10%로,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 분리과세된다.

전용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 개설할 수 있으며 투자한도는 5년 동안 2억 원이다.

더욱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가입액한도를 1인당 연간 1억 원으로 설정하고, 최저한도는 0원~100만 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한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계좌의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 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1.2% 수준(온라인은 1.0%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총보수는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의 보수를 합산한 것으로, 각각의 보수는 모두 연간 0.6% 내외 수준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투자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국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심의 결과,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기간 중 2주(5월 22일~6월 4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 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고,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서민전용 물량을 포함한 전체 판매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펀드에 가입하려면 가입 때 소득증빙 서류(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판매 초기에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집중되어 영업점의 판매물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첫 주(5월 22~28일)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했으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해 협력한다.

그동안 정부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5차례에 걸친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153만 건의 삭제 지원으로 5만 3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도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탓에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로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접속 화면  ©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통합지원단을 성평등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해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반인과 사업자의 신고 활성화, 범죄수익 차단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부·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영구적인 고통을 남기는 중대 범죄인 만큼 기술의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통합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첨단 수사 기법과 관계기관의 차단 역량을 결집해 유포-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 생태계를 완전히 뿌리 뽑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확립과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천형 인공지능 전환(AX)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간 중심 H-A-H, 주도적 스마트 행정 실현’을 위해 사람이 질문하고 AI가 조력하며 사람이 최종 판단하는 H-A-H(Human-AI-Human)를 행정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40개 대상 업무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주요 과제로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챗봇을 활용한 24시간 민원 응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기반의 출장 여비 지급 및 계약 증빙 자동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성과 분석 등이 포함됐다.

특히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망 중심의 ‘Secure Private Network’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감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등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 직원의 AI 문해력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전문 학위 취득을 지원해 자체적인 AX 인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X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조직의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과정”이라며 “AI를 비서처럼 활용해 행정 업무의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고, 확보된 행정력을 시민들을 위한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매출과 고용 비중이 높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협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포항공과대학교·광주과학기술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방식의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157개 과제와 개별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기업 역량강화' 149개 과제, 두 축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참여 기준의 완화다.

기존에는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구개발 투자비율 5% 이상이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해졌다.

매출은 적더라도 기술 개발 역량과 의지를 갖춘 기업에게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 결과 신청 과제 수는 738개로 전년 대비 약 2.7배 급증했으며, 중기부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술분야별 평가와 표준점수 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 분야별 주요 우수과제(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분야는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

제조 분야가 전체의 2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모빌리티 24.0%, 바이오 22.6%, 에너지 20.7% 순으로 나타났다.

방산우주와 콘텐츠 분야도 각각 5.4%, 1.8%를 차지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가 기존 제조 기반 산업을 넘어 미래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종 선정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 집약도는 11.7%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 분야의 평균 연구개발 집약도는 407.9%에 달해 지역 기반 바이오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투자 의지가 확인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선정 과제에는 미래 산업 전환과 디지털 기술 융합을 반영한 기술들도 다수 포함됐다.

티타늄 적층과 탄소복합소재를 결합한 고압 수소저장 모듈 개발은 경량화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또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통합물류 관제 플랫폼, 현장 즉시 판독형 엣지(edge) 인공지능 검사모듈, 디지털 PCR 기반 정밀 진단기술 등도 제조·바이오·모빌리티 분야의 고부가가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중기부는 기존 대면평가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기술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와 연계해 연구개발의 안정적 수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혜택을 사용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회피 조항과 회원 게시물의 일방 삭제, 전화로만 가능한 탈퇴 절차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던 약관도 함께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등 4개 분야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국립국악원 등 주요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티켓 예매 플랫폼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공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선예매·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연시장 총 티켓판매액은 2023년 1조 2696억 원에서 2025년 1조 7326억 원으로 증가했다.

◆ 일정기간 지났거나 혜택 사용 시 '환불 불가' 약관 시정

공정위는 먼저 일정기간 경과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한 약관을 시정했다.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강릉아트센터, 클럽발코니 등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한 경우 연회비·가입비를 전혀 환불하지 않는 약관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실상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고, 사업자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혜택 상당액 등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과다한 환불금 공제 조항도 시정됐다.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은 환불 때 이용기간에 따른 금액과 제공한 혜택 상당액을 동시에 공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 가치와 이용기간 가치가 중복 공제돼 소비자 환불금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기간 금액과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인터파크의 포인트 공제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회원 탈퇴 때 이미 지급한 포인트 상당액을 환불금에서 차감했지만, 앞으로는 우선 남은 포인트를 회수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일부 금액을 공제하도록 변경된다.

▲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자료=공정거래위원회)  ©

◆ 사업자 책임 회피·게시물 일방 삭제 제한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던 약관도 시정됐다.

포항문화예술회관, 국립국악원, 대전예술의전당, 클럽발코니 등은 이용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회원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선됐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수성아트피아는 '정책 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등 포괄적 사유를 근거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사유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 전화로만 탈퇴 가능했던 절차도 개선

가입 거절과 서비스 이용 제한 기준도 보다 구체화된다.

롯데콘서트홀과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가입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정책 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가입 거절이나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가입 거절·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하고, 사전 통지를 거쳐 조치하도록 시정했다.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가능하게 한 조항도 개선된다.

롯데콘서트홀과 인터파크는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고객센터 전화만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온라인·유선·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취소와 탈퇴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와 함께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던 조항은 '상당한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중대한 약관 변경은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재판 관할 역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 겪어온 불편과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6일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전기이륜차 보험료 할인 적용 예시(자료=국토교통부)  ©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기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해 배달 종사자가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와 유류비 지출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올해 하반기 중 확대해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이로써 배달 종사자 스스로 안전운전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해 이륜차 사고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고 발생 때 종사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올해 하반기 중 선보인다.

이를 통해 단순한 보험료 절감을 넘어 사고 발생 때 배달 종사자의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치료와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전기이륜차 보험료 인하 정책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원주교육문화관(관장 용석태)은 지역 주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인문학 피크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복합 문화 프로그램으로, 총 4회에 걸쳐 인문학 강연 3회와 공연 1회로 구성되었다. 특히 강연 중심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공연을 함께 운영하여 보다 풍성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연에는 김관훈, 신종호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인문학적 통찰을 전할 예정이며 특히 1회차는 차인표가 ‘우리 동네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종합자료실에서는 ‘자료실에서 만나는 인문학 피크닉’ 코너를 운영하여 강연자 관련 도서 및 주제 연계도서를 전시하고, 시민들이 강연과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참여자 대상 완주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총 4회 중 3회 이상 참여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용석태 관장은 “이번 인문학 피크닉은 강연을 중심으로 공연과 독서를 결합한 프로그램”이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보다 쉽고 깊이 있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 033-737-1013)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배미란)이 4일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놀이 체험 행사인 ‘사랑퐁당 가족놀이터’를 개최했다.

‘사랑퐁당 가족놀이터’에는 경기도 내 거주 3~5세 유아와 가족들이 참여했으며 체험교육원 실내·외 공간에서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사랑과 유대감을 나눴다.

‘사랑퐁당 가족놀이터’의 실내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사랑나무 만들기 ▲가족 이름 거꾸로 쓰기 ▲가족 사랑 독서 퀴즈쇼 ▲정글 탐험! 점프하는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사랑동력실 ▲컬러팡 가족 공룡 등이 운영됐다.

실외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존 ▲로드기차 놀이기구 체험 ▲패션 스티커 ▲페이스 페인팅 ▲대형 비눗방울 공연 및 체험 등 가족 참여형으로 진행됐다.

배미란 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유아와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놀이 중심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가족과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4월 7일을 시작으로 6월 12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 내년 정식 지정을 앞두고 지역 맞춤형 교육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심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끄는 데 주력하고 있다.

컨설팅은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 고등학교 담당 교사 등이 참여해 지역 교육 발전 방향을 공동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 교육발전특구 추진방향 및 운영 현황 ▲ 예산 집행 기준 ▲ 전년도 성과 및 향후 전략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별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정식 지정 이전 단계에서 지역별 준비도를 높이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정책을 고도화해 지역 정주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범지역을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식 지정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현장과 함께 완성도 높은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2만 50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경우 매월 본인 저축금(10만~50만 원)에 대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월 1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1440만 원과 최대 연 5% 수준의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만기 수령을 위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저축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2026년 기준).(지료=보건복지부)  ©

이번 모집은 정책 대상이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본인 납입금(월 최대 50만 원)에 대해 6~12%의 정률 지원을 제공하는 별도 제도다.

아울러 청년과 지자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적립중지 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실직·질병 등 사유 발생 시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

또한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개선된다.

기존 오프라인 특강 중심에서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1대1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전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뒤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