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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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시행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막기 위해 관리비 ...
박진아 기자   |   2026.05.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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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그릇 10억 4000만 톤 추가 확보…'도시침수예보' 첫 실시
정부는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 등 기존 시설의 숨은 물그릇을 찾아 홍수조절용량을 최대 10억 400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또한 서울 강 ...
박진아 기자   |   2026.05.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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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국민 70%에 10~25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된다.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 ...
박진아 기자   |   2026.05.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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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역대 최대 배정…농촌 인력난 대응 강화
정부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외국인력 10만 4000명을 공급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와 교통·숙박비 지원 강화, 특별대책반 운영 등 ...
박진아 기자   |   2026.05.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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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원스톱 지원'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불법 ...
박진아 기자   |   2026.05.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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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차도 '시간 단위'로 사용…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아 ...
박진아 기자   |   2026.05.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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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규제 회피 막는다…처분명령 강화 '농지법' 개정안 통과
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박진아 기자   |   2026.05.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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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관광·쇼핑 강요' 근절…단체관광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 규정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 ...
박진아 기자   |   2026.05.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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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지연 줄인다…행안부, 연장 기준·장애 대응체계 정비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민원 처리 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사라진다.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 ...
박진아 기자   |   2026.05.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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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유료 멤버십 환불 쉬워진다…19개 공연장·플랫폼 약관 시정
공연 유료 멤버십을 가입한 뒤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회비 전액 환불을 거부하던 공연장·티켓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
박진아 기자   |   2026.05.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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