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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주가조작 등 신고에 충분히 포상…'공익신고장려기금' 만든다
공익신고에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이 설치된다.기획예산처는 담합 ...
이선우 기자   |   2026.05.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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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체납 세금처럼 받아낸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을 때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된다.또한, 도급사업의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 ...
이선우 기자   |   2026.05.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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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부전문관' 신설
정부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
이선우 기자   |   2026.05.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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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 하향…기업 경영부담 완화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 또한,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때 장기계속공사 ...
이선우 기자   |   2026.05.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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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탈루 예외 없이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22만 명에게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 ...
이선우 기자   |   2026.05.06 11:34
연 매출 관계없이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
이선우 기자   |   2026.05.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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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서비스 직접 결정한다…'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시행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바우처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당사자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와 ...
이선우 기자   |   2026.05.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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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1만 3400가구 분양…전년비 43% 증가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분양 공고되는 수도권 공공주택 3100가구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1만 3400가구를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43%증가 ...
이선우 기자   |   2026.04.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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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만든다…2030년까지 3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
이선우 기자   |   2026.04.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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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강서 공공주택 착공…2030년까지 3만 4000가구 공급 속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3만 4000가구 ...
이선우 기자   |   2026.04.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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