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응용·적용하여 실제 현장에 맞게 실증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신규 과제 4개를 확정하여 단일형 2개(2년 지원, 연 8억 원 규모)와 통합형 2개(3년 지원, 연 14억 원 규모) 과제를 공모 예정이다.

단일형은 특정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기반의 제품·장치 등 솔루션을 개발·실증하는 과제다.

통합형은 복합적 환경·요인에 의한 사회문제를 대상으로, 첨단기술 응용·융합과 운영모델 개발 등을 통해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제다.

지난 3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된 기술 수요 32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그중 4개 신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공고에서는 인공지능(AI), 지능형 방역공조, 생체 인터페이스 기술, 스마트 모빌리티 등 4개 분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폐쇄형 보호시설 안전관리 ▲공기 중 바이러스 감지 및 감염병 대응 ▲복합 건강위험 조기 예측 및 통합돌봄 연계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성 강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며, 7월 8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 10대 국민안전 대응기술(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폐쇄형 보호시설 CCTV의 AI 기반 위험상황 신속 대응

교정시설과 정신 응급·보호병동 등 폐쇄형 보호시설에서는 자살징후, 폭행, 실신, 금지구역 접근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CCTV 관제에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쇄형 보호시설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영상 AI 기반 위험상황 신속 대응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위험 징후를 실시간 탐지하고 대응 체계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명 안전 골든타임 확보와 함께 무단이탈을 예방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이 기대된다.

◆ 공기 중 바이러스 감지 기반 지능형 방역 공조 시스템 실증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현재 대부분 실내 방역체계는 사후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방역 공조 기술은 단일 공간 및 정상상태를 가정한 정적 제어에 머물러 시설 유형별 재실 패턴과 공기 질 변동을 반영한 동적 감염 위험 예측 정밀도가 낮은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 중 바이러스 감지 기술과 AI 기반 감염위험 예측·공조 제어 기술을 결합해실내 공간의 바이러스 농도와 공기 흐름을 실시간 분석하고, 공조설비를 자동 제어하는 지능형 방역공조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감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예방과 실내 공기 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I 기술 활용한 복합 건강위험 조기 예측·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모델 실증 연구

고령인구 증가와 만성질환의 복합 발생 등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쇠, 낙상, 인지 저하, 사회적 고립 등 복합 건강위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과제는 AI 기술을 활용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활동량, 수면, 이동 패턴, 생체신호 등을 분석해 건강위험을 조기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연계하는 실증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사후 치료 중심의 돌봄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건강, 수명 연장과 의료·돌봄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인 모빌리티의 AI기반 노면 인지 스마트 타이어 및 비공기압 타이어 개발

현재 무인 모빌리티는 자동운전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주행 중 노면 환경 변화를 직접 인식하는 기능이 제한적이며, 이에 따른 제동 실패·운행 정지 및 지연 등 차량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존 경전철용 타이어는 고하중·급가속·급구배 등 무인궤도교통시스템 운행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고내구화가 추진됐으나, 악천후 및 복합 노면 상태를 실시간 판단하는 기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과제는 기후 복합재난 환경에서 무인 모빌리티 주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 노면 상태 인식 기술과 고내구 비공기압·스마트 타이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무인 모빌리티의 운행 안전성을 향상하며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 개발되는 기술은 무인 경전철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소방·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확산이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선정하는 4개 신규 과제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회문제 해결 현장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확산이 연계된 국민체감형 연구개발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실증 확산 지원사업은 연구실의 우수한 기술이 실제 국민 생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인공지능·생채 인터페이스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생활 편의를 높이고, 우수 연구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전남 일반고 교원 네트워크가 대입정보지 개발 및 연구 활동에 이어, 대학과 연계한 현장 진학지도 강화에 나선다.

전남 일반고 교원 네트워크는 6월 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주요 8개 대학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고교-대학 연계 2027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운영한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전남 지역 일반고 교사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진학지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학 입학사정관이 직접 참여해 대학별 전형 운영 방향과 평가 요소를 설명하고 교사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함으로써 현장 맞춤형 진학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홍익대학교, 중앙대학교, 서강대학교, 동국대학교가 참여한다. 전남 일반계고 91교의 고3 담임교사와 진학지도 담당 교사들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대학별 전형 특징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향, 지역 학생 지원 사례 등을 공유받게 된다. 대학 최신 입시 정보를 교사들이 직접 확인하고 질의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진학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남 일반고 교원 네트워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진학지원 활동의 연장선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네트워크는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다(多)-담아 DREAM’ 대입 정보지를 제작·보급해 교사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 최근에는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202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자체 분석한 자료를 개발·공유해 학교 현장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번 설명회는 자료 개발과 입시 분석을 넘어 대학 입학사정관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분석 결과를 현장 지도에 연결하는 실천 단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교원 네트워크가 자료 개발과 입시 분석을 넘어 대학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적용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의 집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남 학생들에게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인 진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일반고 교원 네트워크는 교감 네트워크, 진학부장 네트워크, 대입정보지 개발·제작팀, 2028 대입전형 개발연구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인 연구와 협업을 이어가며 학교 현장 중심의 진학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소확신' 과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라는 뜻으로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미성년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편해진다.

그동안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오는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활용해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는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활용된다.

▲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목록(자료=보건복지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결제 편의도 개선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직접 기획·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350여 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이용권(바우처) 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 강원·경북·경남 지역에서는 비대면 결제방식이 우선 도입된다.

생체인증 결제방식은 제공인력이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결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향후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던 시설명 표기도 개선된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학교나 은행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시설 입소 사실이 노출됐고, 성인이 된 자립준비청년도 금융거래·취업·주택 구입 과정에서 같은 불편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방식을 개선했으며, 6월부터 관련 시설과 현장에 본격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 표기는 기존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에서 '홍길동'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올해 1월 이후 보호가 결정된 신규 보호아동부터 적용되며, 이미 시설명이 기재된 사례는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6~7월 소확신 과제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한다.

투표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실시되며,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6월 22일~7월 3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 및 7월 27일~8월 7일 계좌 개설 기간에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7월 1일 2025년도 소득 확정 전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7월 1일 이전 신청자도 7월 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소득으로 소득 심사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정책 적금상품으로, 가입 신청 및 가입 심사를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만기시 혜택.(자료=금융위원회)  ©

이에 따라 가입 신청·본인 인증 및 계좌 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비대면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이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방식인 만큼, 입영 전 또는 가입 신청 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 가입·본인 인증 절차·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군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000만 원 수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병 월급만 활용해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 원, 최대 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 원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단,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

한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가입 관련 주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바로 3번)로 문의 가능하다.

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개방성과 의사결정 기능,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함께 참고조례를 마련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학계·연구원·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한 전문가 자문회의 5회, 권역별 토론회 4회, 전국 주민자치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1만 733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주요 개정 사항(자료=행정안전부)  ©

행안부는 참고조례와 함께 제도 개선 취지, 지역별 맞춤형 개선방안, 우수사례를 담은 안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 거주요건완화하고외국인 참여 허용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참여 문턱을 낮춰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 가운데 '해당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해 새로 이사 온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부여해 주민자치회의 개방성을 확대했다.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도 넓혔다.

해당 읍·면·동 거주주민뿐 아니라 지역 내 사업장, 학교,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 주민총회 권한 확대…예산 편성 연계 강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실질적 기능도 강화한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을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자치계획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이 결정한 사업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읍·면·동의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사전에 제공하도록 해 주민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 연계 법인 설립 근거 마련…생활밀착형 문제 해결 지원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통·리 단위 조직과 읍·면·동 기관·단체 등 기존 주민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안전, 자살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주민 주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해 공공서비스 위탁사업이나 수익사업 수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무국 설치 근거와 관련 법인·단체 지원 근거를 신설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줄이기 위한 홍보물품 제공 근거와 특정 현안을 집중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번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과 기능 확대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10만세운동은 1926년 순종 황제 인산일에 학생과 종교계 그리고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들이 실행했던 독립만세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과 함께 우리 민족 3대 만세운동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 6·10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만세운동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 옥고 중 작성된 이병립 선생의 감시대상카드.(사진=국가보훈부)  ©

포상에는 연희전문학교 2학년 재학 중 6·10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른 이병립 선생(애국장), 같은 연희전문학교 학생으로 6·10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미주지역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 활동을 펼친 유경상 선생(건국포장), 신문배달부로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은 물론 만세 시위에 사용할 인쇄물 제작을 돕고 직접 배포한 김낙환 선생(대통령 표창) 등이다.

독립유공자 포상자 13명은 건국훈장 애국장 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표창 9명이며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건국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일 중앙기념식 등에서 후손에게 전달된다.

이번 포상으로 정부 수립 이후 누적 독립유공자 포상자는 총 1만 8789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건국훈장은 1만 1943명, 건국포장은 1572명, 대통령표창은 5274명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일을 맞아 조국의 자주독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쓰는 데 공헌하신 분들께 독립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정부는 나라를 빼앗긴 혹독한 시련과 수많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쟁취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게 회동을 요청해 이날 자리가 이뤄졌다.

▲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화면 갈무리  ©

이 수석은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역시 뜻을 같이 했다"며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동 자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 관리와 절차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자리가 국가와 정부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공동 선언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 극복을 위해 4부 요인이 각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의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도 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6월 11일(목) 176교 1,607명의 체육계열 고등학생이 참가하는 「2026학년도서울 미래체육인재 한마당」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체육계열 대학 입학전형 실기고사 모의평가, 대학생 멘토링, 체력운동 체험 등으로 진행되며 자신의 미래 적성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서울 미래체육인재 한마당」은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체육계열 대학교 입학전형 실기고사 모의평가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며 성장했다.

2022년에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가 아닌 일반고 재학생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관내 모든 고등학교 (특성화고, 자사고 포함)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2025년 참가 학생이 1,451명에 달하는 등 대규모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미래체육인재한마당을 통해 축적되는 모의평가기록을 진학지도용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 기록부터서울학교체육 포털 홈페이지에 공개하여현장의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체육계열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토크 콘서트, 체육계열대학교 진학 설명회 등의 행사를 추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체육계열 진로를 꿈꾸는 모든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미래체육인재한마당은 사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체육계열 대학 진학지도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공헌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우리 교육청은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정책을 통해 공교육에서 체육계열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왔다. 공교육에서 체육계열 진로‧진학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체육인재 육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와 지역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통합돌봄 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을 우선지정일자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참여 인력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뜻하며, 시·도지사에게는 해당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사업의 4월 말 기준 참여 인원은 3만 675명으로 집계됐다.

직무별로는 건강관리가 2만 6419명(8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노인일자리(통합돌봄 보살펴드림) 5대 유형(자료=보건복지부)  ©

이어 식사 지원 2043명(6.7%), 위기가구 발굴 1145명(3.7%), 주거환경 개선 545명(1.8%), 위생 지원 523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 점검, 복약 지원, 병원 동행, 말벗 활동 등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예방적 건강관리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돌봄 보살펴드림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위기가구 발굴 분야에서는 사전조사표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복지서비스와 생필품, 복지용구 등을 연계한다.

식사 지원 분야는 도시락과 밑반찬 제조·배달 등을 통해 영양관리를 돕고, 주거환경 개선 분야는 화재경보기 설치와 전기·가스 점검, 안전손잡이 설치, 정리정돈 등을 지원한다.

위생 지원 분야에서는 이불과 의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부 확인도 함께 실시한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고독사예방 도우미(게이트키퍼), 인천의 위기노인 보호상담 지원, 전주의 통합돌봄서포터즈, 제주의 아름동행 병원동행 매니저, 경남 밀양의 고쳐드림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돌봄 연계 노인일자리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직무 매뉴얼을 개발·배포하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2027년부터는 수행기관 평가와 연계한 유인책도 마련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통합돌봄 보살펴드림'은 어르신이 지역사회 돌봄의 주체로 참여해 이웃을 살피는 사업으로, 일자리와 돌봄을 연계한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일자리가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이용 예정 임산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이용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자료=보건복지부)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받은 뒤 폐업하면서 예약금이나 이용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해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이나 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폐업이나 휴업 사실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예약 취소나 대체 시설 이용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한 산후조리원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할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전에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산모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8일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형 취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선정으로 전국 협약형 특성화고는 총 36개교로 확대됐으며, 광주·전남·울산도 처음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게 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산업체, 대학 등이 협약을 맺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다. 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기업 취업과 지역 대학 진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2개 지역에서 24개 연합체가 신청했다. 교육부는 산업계·학계·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지역 16개교를 선정했다.

◆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본격화

2024년 10개교, 2025년 10개교에 이어 올해 16개교가 추가 지정되면서 협약형 특성화고는 전국 36개교로 확대됐다.

3기 협약형 특성화고는 공모 신청 시 제출한 육성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학과 개편과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편 등 혁신 준비 과정을 추진한다. 이후 202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선정 학교에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도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문과 성과관리를 병행한다.

특히 2027년 개교 전까지 학교별 1대1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선정으로 그동안 협약형 특성화고가 없었던 광주·전남·울산 지역까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 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가 전국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 2026년(3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현황(자료=교육부)  ©

◆ 정석항공과학고 우수사례 공유…현장 의견 청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기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결과 발표에 맞춰 1기 협약형 특성화고인 인천 정석항공과학고를 방문해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석항공과학고는 전국 최초의 항공정비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항공 분야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이후 약 10억 원 규모의 항공실험실습동(격납고)을 구축했으며, 항공MRO과와 항공전기전자과를 신설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석항공과학고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특화 인재 양성, 지역기업 취업,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학교"라며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기술인재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홍천교육도서관(관장 이영희)은 오는 6월 13일(토)부터 7월 18일(토)까지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유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차와 함께하는 필사 캘리그라피’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차를 마시며 책 속 좋은 문장을 필사하고 캘리그라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일상 속에서 잠시 여유를 갖고 자신의 감정을 글로 담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운영 대상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 20명이며, 1기와 2기로 나누어 3회씩 총 6회 진행된다. 6월 12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기와 2기 중복 신청은 제한된다.

강좌 신청은 홍천교육도서관 누리집의 프로그램 신청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희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에게 독서와 예술 활동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문·독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교육도서관 누리집(https://lib.gwe.go.kr/hclib)과 전화(☎033-434-32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브리핑에서 "6월 9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유럽연합(EU),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하고,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 머무르며 한-벨기에 정상회담,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올해는 벨기에와 수교 125주년이 되는 해로, 이 대통령은 첫날 저녁 우리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로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10일 알렉산더 더크루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 필립 벨기에 국왕 면담 등이 예정돼 있다.

위 실장은 벨기에 방문의 기대 효과로 "우리 정부 출범 후에 벨기에 지도자와의 첫 만남으로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10일 오후 브뤼셀에서 EU와의 정상회담, 그리고 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EU의 경우 우리 정상의 8년 만의 양자 방문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 회담을 한데 이어,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위 실장은 EU 방문의 기대 성과로는 "우리의 대유럽 외교의 본격 가동"이라며 "EU는 세계 최대의 무역 블록이자 우리나라 제3위의 교역국이며 규범 기반의 다자주의, 국제 질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EU는 우리가 G7 외교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협력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과 권익 보호를 위한 경제 외교 강화, 안보 분야, 국제 현안 공조 강화 등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위 실장은설명했다.

▲ 청와대 누리집 미디어 지난해 G7 정상회의 참석 사진 화면 갈무리  ©

이어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다. 또한 이탈리아 측의 국빈 행사 프로그램에 따라 로마뿐 아니라 피렌체 방문도 계획돼 있다.

위 시장은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뿐 아니라 멜로니 총리와도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회담을 한 바 있다"며 "올해 1월에는 멜로니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 회담을 했고, 이번에는 세 번째 공식회담이 된다"고 말했다.

또 오는 14∼15일에는 교황청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하고, 교황청 국무원장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한 후 약 1년여 만에 우리 정상의 교황청 방문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는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에비앙에 도착한 후 마크롱 대통령과 초청국 정상들과의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G7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시게 된다.

이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세션별 발언을 통해 주요 의제 별로 우리의 경험을 참석 정상들과 나누는 한편, G7이 호혜적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가교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G7 정상회 참석에 대한 기대 성과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참석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G7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보여준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2027년 미국, 2028년 영국 등 차기 G7 주최국과 협력을 이어 나가면서 G7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하고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관련 의제를 지속 주도해 나갈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글로벌 불균형, 핵심광물, 디지털, 마약 등 국제사회의 취약성 해결을 위한 G7의 노력에 동참하고, 2028년 G20 의장국으로서 관련 의제 협력을 지속 주도하며 글로벌 경제·사회 뿐 아니라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구체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G7 정상회의부터 이어온 회원국 정상들과 보다 긴밀한 유대를 구축함으로써 국제 정치·경제 분야에서 뿐 아니라 첨단기술 및 방산과 같은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서의 협력도 공고히 해나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간의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으로 본격적인 외교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한편,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제4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영화제 집행위원단인 ‘잉키피플’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잉키피플’은 영화제의 기획·운영과 심사에 참여하는 어린이·청소년 집행위원단으로 올해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동일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 등 49명이 선발되어 활동에 나선다.

지난 4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7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발대식을 마친 학생들은 11월까지 월 1~2회 정기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영화 비평 및 읽기, 심사 방법, 상영관 진행 방법 등 집행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오는 11월 14일 개최되는 제4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서 출품작 심사, 상영관 진행, 체험 공간 운영 지원, 행사 홍보물 제작 등 영화제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잉키피플은 학생들이 심사와 진행, 운영에 참여하는 학생 주도 활동”이라며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협력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사우디 아람코의 정제·석유화학·글로벌 투자와 트레이딩 등 다운스트림을 총괄하는 알 카타니 사장의 방한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문 차관은 지난 4월 전략경제협력 특사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원유 및 나프타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어떠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해도 한국이 필요한 에너지 자원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게 아람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양측은 양국의 자원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비축유와 원유 저장 인프라 활용을 통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협력 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문 차관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내 석유·가스·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람코를 언급하면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이 아람코의 프로젝트에 더욱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아람코와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원유 수급 등 자원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중동 지역 플랜트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F&B(식․음료) 분야 전공 서울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실질적인 취업 기회 확대를위해 6. 8.(월) LW컨벤션에서‘2026 서울 직업계고 F&B 취업박람회(내 꿈을 요리하다)’를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양성과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매칭데이 in 서울’사업을 2020년부터 매년 20차 내외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박람회는 (3차~9차) 조리․외식 분야의 취업 매칭 프로젝트이다.

참여 기업은엠즈씨드(주), 백미당아이앤씨(주), (주)보나비, CJ푸드빌(주), ㈜현대그린푸드, ㈜삼천리이엔지, (유)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 등 F&B 분야 주요 기업 7개사이며, 고졸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박람회에 앞서 지난 4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F&B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 약 550명을 대상으로 합동 채용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설명회에서는 기업별 채용 방향과 인재상, 직무 정보 등을 공유했으며, 인사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6월 8일 박람회에는 사전 지원자 496명 중 1차 서류전형합격자 261명을 대상으로 총 403건의 2차 현장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며, 학생들은 최대 2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020년 ~ 2025년) 서울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매칭데이 in 서울’ 참여 실적은 【기업 330개사(社), 서울 직업계고 3학년 8,671명, 현장실습 매칭 1,364명】으로써 직업계고 취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F&B 박람회는 서울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장(場)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서울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와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취업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과 해양수산부는 5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한국의 갯벌 2단계'에 대한 세계유산 확대 등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하고, 기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경계를 대폭 확대하는 중대한 경계 변경을 승인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또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서 정한 세계 유산 기준과 완전성, 보호 및 관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 고흥 갯벌(사진=국가유산청)  ©

이번 2단계 확대 등재 권고는 지난 2021년 등재된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등 기존의 4개 갯벌에 여수갯벌, 고흥갯벌, 무안갯벌, 서산갯벌이 새롭게 더해져 구성요소와 유산의 면적이 확대되는 것이다.

내달 등재가 확정될 경우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여수-고흥갯벌, 신안-무안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 서산갯벌 등 총 6개 요소로 구성된 연속유산이 된다.

앞서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면서 당시 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가 갯벌 지역을 포함하는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확대 등재 권고와 함께 국제자연보전연맹은 향후 잠재적이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추가 갯벌 지역에 대한 분석과 지역사회 지지 확보 노력을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통적인 어업방식 및 갯벌 자원 채취 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서해 생태계와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 서식지 보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과의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갯벌 2단계'의 최종 등재 여부는 내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유산청과 해수부는 관련 지방정부, 지역사회,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자연보전연맹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거행하는 이번 추념식에는 가평 헬리콥터 비상훈련 추락사고 순직자인 고 장희성, 정상근 준위 유가족과 고 유제용, 하창규, 전승남, 김판성, 김순식 등 6·25전사자 발굴 유해 유가족,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인 철원 묘장초교와 파주 대성동초교 학생 등을 특별 초청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을 한후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올해 리우패럴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최일상 선수가 낭독했다.

이어서 헌화·분향, 주제 영상, 편지 낭독,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추념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영상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 속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의 헌신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되새기며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편지 낭독은 갯벌에서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던 중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인 백연재 님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현장에서 낭독했다.

이어 이재석 경사 유족, 공상군경 본인, 참전유공자 유족 등 4명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한다.

추념 공연은 6·25 참전유공자 한희나 님이 1950년 자원입대해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기 위해 남긴 기록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손녀 한다희 님이 영상을 통해 소개한 참전유공자의 기록 '전장에 두고 온 학생증'의 주요 이야기를 발췌해 낭독을 이어갔다.

또한,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를 전하는 노래 '그대 내 친구여'를 뮤지컬 배우 최정원이 세대별 국민 합창단, 국방부 성악병과 함께 노래한 뒤 현충의 노래를 참석자 전원이 함께 제창하면서 추념식을 마무리했다.

보훈부는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초청장 없이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열린 추념식으로 거행해 국민과 함께하는 추모와 기억의 장으로 기억되리라 기대를 모았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오로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희생·헌신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현충일 추념식이 세대와 이념을 넘어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기억하고, 보훈을 통한 국민통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환경교육주간은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를 슬로건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환경의 날’ 당일인 5일 본청에서는 다채로운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이 진행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전남교육청은 사용하지 않는 보조배터리와 텀블러를 모아, 자원순환업체인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하는 ‘보·텀·업 캠페인’을 펼쳤다.

직원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을 순환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교육청은 기부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기념품으로 제공해 자원순환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같은 날 점심시간에는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했다. 아울러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스티커 투표도 함께 진행돼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환경교육주간에는 전남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제2차 탄소중립 집중실천주간’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올해 집중 실천 과제는 ‘다회용컵 사용하기’로 선정돼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6 탄소중립 실천 숏폼 영상 공모전’도 오는 6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친숙한 숏폼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과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통해 형성된 인식과 공감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환경교육주간이 교육공동체의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고, 기후행동의 일상화와 확산을 도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LNG(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는 천연가스 액화설비를 탑재한 부유식 해양플랜트로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후 현지에 설치,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액화·저장·하역까지 수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업을 주도하는 세계 최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 펀드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녹색펀드, 해양진흥공사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투자 규모는 KIND 7000만 달러(약 1000억 원), 녹색펀드 3000만 달러(약 450억 원), 해양진흥공사 5000만 달러(약 750억 원)다.

▲ FLNG 개요(그림=국토교통부)  ©

건설 기간은 5년이고 25년 간 운영한다.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FLNG 발주 10기 중 6기를 수주했으며, 이번 추가 계약으로 FLNG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는 연료 연소 후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촉매를 통해 질소와 물로 환원해배출을 저감하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과 버려진 폐열을 회수 후 스팀과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재사용을 극대화하는 배열회수보일러 등 우리 기업의 친환경 설계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 3개 부처, 2개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우리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향후 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프로젝트가 금융, 시공, 운영 전 과정을 포함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외건설이 전통적 수주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형 복합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건조·조립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 기업의 연쇄적 수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례를 통해 해외 주요 인프라 사업 참여가 건설사업 수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인프라 확보를 통한 수입처 다변화, 운송망 강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우리 기업들의 동반자가 되어 하나의 팀으로 뛸 것이며, 이번 협상을 통해 구축된 글로벌 디벨로퍼와 파트너십을 토대로 미래 협업 사업들도 적극 발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건설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해외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장애인·아동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6월부터 폭염특보체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됨에 따라 폭염 단계별 안전 확인과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 재난문자·앱·마을방송·드론으로 위험정보 신속 전달

정부는 폭염특보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재난문자와 방송뿐 아니라 안전디딤돌 앱, 스마트 마을방송, 드론 등을 활용해 위험정보와 폭염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안전디딤돌 앱에서는 부모님 거주지역을 등록한 가족에게도 해당 지역 재난정보를 제공해 직접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국 93개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활용해 폭염 행동요령을 반복 안내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드론을 활용한 현장 점검도 확대한다.

▲ 폭염특보 단계별 주요 취약계층 대응체계(자료=보건복지부)  ©

◆ 폭염중대경보 땐 취약어르신 하루 2회 안부 확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인을 대폭 강화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취약어르신은 기존 하루 1회 안부 확인에서 하루 2회 전화 또는 방문 확인으로 확대한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이틀에 한 번 전화·문자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쪽방촌의 고령자·장애인·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은 기존 2일 1회에서 하루 1회로 안부 확인 주기를 강화한다.

노숙인 보호도 강화된다. 폭염주의보·경보 시 매일 3회 순찰을 실시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가족 101만 명에게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카카오톡을 통해 기상특보와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또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7만 2000명 가운데 폭염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약 7000명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안부 확인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실시한다.

◆ 노인일자리 야외활동 중단…장애인일자리도 실내 전환

정부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는 5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 시간을 월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즉시 귀가 조치하거나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 활동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참여자 전원의 건강상태를 즉시 확인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역시 폭염이나 집중호우 시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조정하고 근무 장소를 실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경로당 식사 확대·결식우려아동 지원 강화

정부는 여름철에도 취약계층의 식사와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 경로당 6만 9000여 곳에는 식사 제공 일수를 주 5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로당별 양곡비를 연간 12포씩 지원한다.

여름방학 동안 학교급식을 이용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 전국 5600여 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결식우려아동을 발굴해 식사를 지원한다.

또한 343개 마을돌봄기관에서는 연장돌봄을 운영해 야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야간연장돌봄센터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전국 공통 전화번호 1522-1318을 통해 지역별 상담센터와 연결할 수 있다.

◆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어컨·선풍기 보급 확대

정부는 폭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냉방비와 냉방기기 지원도 확대한다.

7~8월 폭염 기간 전국 경로당에는 월 16만 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에어컨 설치·교체도 지원한다.

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 인근에는 무더위쉼터와 응급잠자리를 운영하고 얼음물·냉방매트·냉방토시 등 냉방물품을 지원한다.

쪽방주민에게는 에어컨 또는 선풍기 등 수요자 맞춤형 냉방기기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280개소에서 운영 중인 '그냥드림' 코너 방문자에게 얼음물을 제공해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한다.

◆ 사회복지시설 2만5000곳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자연재해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약 2만 5000곳의 재난대비 상태와 시설물 안전 현황을 점검한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숙인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약 45억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약 34억 5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쪽방촌 침수 취약지역의 하수구 이물질과 위험물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고 자주 확인하며 두텁게 지원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유·초등 수석교사 수업 나눔의 날’을 총 15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석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공개하고 참여 교원들과 함께 수업설계 및 실행, 연구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첫 수업 나눔은 지난 6월 2일(화) 함평초등학교에서 첫발을 뗐다. 이날 김점선 수석교사는 4학년 학생들과 함께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시로 표현하기’를 주제로 국어과 수업을 공개했다. 김 수석교사는 정교한 비계설정과 문학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내면의 감각을 깨워 창작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수업 후 이어진 협의회에서는‘시 쓰기를 통한 자기 표현하기’를 주제로 깊이 있는 수업 성찰과 나눔이 이뤄졌다.

수석교사들의 이 같은 든든한 수업 동행은 국어 교과를 시작으로 사회, 음악, 영어, 실과, 도덕, 통합 등 교육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릴레이 형태로 이어질 예정이다. 각 교과 고유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미래교육에 발맞춘 융합적 안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장 교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수석교사가 중심이 되어 저경력교사와 동료 교원들의 성장과 교실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수업성장교실’, ‘수석교사와 저경력 교사가 함께하는 수업 동행 동아리’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초등 수석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 철학과 수업 나눔이 우리 지역의 미래 교실을 깨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5개 섬으로 약 8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북한과 인접한 군사·안보적으로 중요한 접경 지역으로, 종합발전계획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발전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1차 종합발전계획(2011~2025)을 추진해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대피시설과 체육시설 조성,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다. 제1차 계획에는 10개 부처가 참여해 99개 사업에 총 7658억 원이 투입됐다.

다만 군사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섬이라는 지역 특수성에 따른 정주 여건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2차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국토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주민·인천광역시·옹진군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앞으로 10년간 76개 사업에 총 6772억 원을 투자한다.

▲ 서해 5도 일반현황(자료=행정안전부)  ©

◆ 주거환경 개선·생활지원 강화…백령공항 건설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정부는 우선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 공공하수도 건설, 농어촌 도로 정비, 소각·매립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인상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성 개선도 중점 추진한다. 서해 5도는 육지에서 평균 3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고 연간 70일 이상 여객선이 결항되는 등 이동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백령공항 건설과 연평도항 항만시설 보강 등을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의료와 안전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원격협진 사업과 응급실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민방위 대피시설을 정비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광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두무진 유람선 건조를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섬 사업과 연계해 섬 여행패스 상품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안보 교육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서해 5도를 특색 있는 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 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는 물론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최서북단 서해 5도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확실히 보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을 통해 지난해 10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그간 분산되어 있던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함으로써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아래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기치로 화석연료 의존의 고리를 끊고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닦았다.

탄소중립 이행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했다.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전통 주력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했다.

◆ 에너지 대전환 본격화, 탈탄소 전기국가(Electro-State)의 기틀 마련

우선 탄소중립 청사진을 국민과 함께 완성했다.

2025년 11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최종 확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사회·경제 전 부문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검토하고 그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7차례의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 등을 거쳐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한다는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확정하고 2025년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여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4차 계획기간(’26~’30)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도 수립됐다.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감축효율 개선에 투자한 기업이 더 보상받는 벤치마크(BM) 할당 방식을 강화했다.

그 결과 최근 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11월 1만 원 수준에서 올해 5월 말 2만 4천 원대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후시민회의를 출범시켜 기후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올해(2026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도 역대 최대인 2조 9천억 원까지 확대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원전이 조화된 무탄소 에너지믹스 방향을 정립했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화석연료 기반 전원(電源)을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믹스 방향을 정립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계 전환과 모든 영역의 전기화·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6~’35)을 수립하여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안(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과감하게 개편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방식을 발전량 의무에서 설비용량 의무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 법령도 최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에는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 본격화를 위한 추진단이 출범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의 전력망 우선접속을 보장하는 법령 개정안도 최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여 하반기 중 제도적 기반이 안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상·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육상풍력 부문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을 출범하고,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별 인허가 애로를 해소해왔다.

해상풍력 부문도 지난해 12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조기출범하는 한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계획입지를 비롯해 일괄 인허가 신속(패스트트랙) 도입 등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이 선정되면서, 해상풍력 확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여건도 마련됐다.

전원구성(에너지믹스)과 전기소비 행태 변화에 맞춰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전력 공급능력이 높은 낮 시간 요금은 낮추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심야 시간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한편, 주말 할인을 도입하는 등 계시별 요금제의 시간대 구분과 단가를 전면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전력 소비를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로 유도하여 그동안 수요 부족으로 버려지던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저녁 시간대에 영업하는 자영업자는 단일 요금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금 체계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높여 국민 부담은 최소화했다.

원전 정책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섬세한 정책 결정과정을 밟았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원전 건설 여부는 두 차례의 공개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했다. 오랜 과제였던 원전 폐기물 문제에서도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지난해 9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올해 5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으로 중준위 동굴처분·저준위 표층처분 등 준위별 관리 기반도 완비했다.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을 본격화했다.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이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하고, 한낮 태양광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가 가시화되면서, 안정적인 계통 확보가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올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방향을 발표했으며, 전력망을 선점한 채 장기간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집중점검하여 7.9GW 규모의 계통용량을 회수하고 실수요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최대(피크)일 때 충전하여 수요가 높을 때 방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에도 속도를 냈다.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을 확장한 결과 지난해 1분기까지 68MW 수준에 불과했던 에너지저장장치 누적 입찰 물량이 올해 1분기 기준 1,196MW로 대폭 증가했다.

해상풍력 접속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발전단지마다 개별 선로를 설치하는 방식 대신, 해안 변전소 하나에 여러 단지를 묶어서 접속하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해남 지역에 적용할 경우 접속선로 연장이 기존 대비 53% 감소(1,009km → 474km)하여 약 3조 6천억 원의 비용 절감과 발전단가의 획기적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밀집지역과 주요 수요지역이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새만금-서화성) 구축(~’30)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 정부 출범 1주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성과(정보그림=기후에너지환경부)  ©

◆ 녹색산업을 대한민국 新성장동력으로 육성

첫번째로 전기차·히트펌프·배터리, 전기국가를 떠받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했다.

수송·난방 부문 전면 전기화를 동력으로 삼아 전기차·히트펌프·배터리 등 핵심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전기차는 지난해(2025년) 약 22만 1천대를 보급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고 올해(2026년)는 새롭게 도입된 내연차 전환보조금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역대 최단기간(1~5월) 15만대 보급을 달성했다.

아울러 올해 1~4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2%(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에 달하는 등 전기차 주류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2026년을 가스 난방 전기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올해는 단독주택·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 수요 확대는 삼성전자· 엘지전자(LG전자) 등 주요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와 해외 생산라인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이끌어냈다.

배터리 부문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확대에 힘입어 엘지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 에스케이온(SK온), 삼성에스디아이(삼성SDI) 등 주요 기업의 국내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전기국가의 토대가 될 핵심 제조업 기반을 국내에 뿌리내리게 한 것이다.

두 번째로 지역 에너지 거점 기반으로 전력 신산업을 육성했다.

재생에너지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기술혁신·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제주에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제주 녹색문명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가상발전소(VPP), 전기차계통연계(V2G),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열에너지 전환(P2H) 등 전기도시 실현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검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집적지역에 에너지 기술혁신·창업 산업단지(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주요 전력기업이 집적하는 에너지산업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수립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과 엘지(LG) 인공지능 연구원, 엔씨(NC) 인공지능, 네이버 클라우드 등 민간 인공지능 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에너지데이터·인공지능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자원의 수요·공급을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최적 관리하는 ‘한국형 크라켄’ 개발·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크라켄(Kraken Technologies)은 영국 옥토퍼스 에너지가 개발한 인공지능(AI)-에너지 플랫폼으로 인공지능(AI)으로 에너지 소비를 예측하고 공급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세 번째로 순환경제로 핵심자원 공급망을 강화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탈플라스틱은 환경 문제를 넘어 핵심 자원안보 과제로 부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재생원료 주류화·다회용기 문화 확산·에코디자인 도입 등 플라스틱 신재 의존을 줄이고 폐자원을 순환이용하는 순환경제 전환 이정표를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페트(PET)병을 연 5천 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약 1만 8천 톤의 신재 원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전자제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모든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에는 핵심광물 순환이용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폐컴퓨터 저장장치에서 희토류 함유 영구자석을 회수·비축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폐기물·포장 부문 자원순환제도도 과감하게 시행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생활 불편 없이 안착시키고 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지역 자원순환 기반시설이 신속하게 구축되도록 밀착 지원하고 있다. 두 차례 유예됐던 택배 과대포장 규제도 지난 4월 본격 시행했다.

◆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 등 기상현상이 극단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홍수대응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평균 100년 빈도 홍수 강도에 맞춰 설계되던 홍수 방어시설의 설계 상한기준을 삭제하여 200년 빈도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심도 빗물터널(강남역·광화문), 지하방수로(도림천) 등 도심침수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대규모 시설 공사도 본격화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이 분산 운영하던 강우레이더를 일원화하여 연중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예보 정확도를 높였다.

집중강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관리구역 내 신규 맨홀뿐만 아니라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정비 횟수를 3.3배 이상 늘렸고 올해에는 우수관로와 맨홀추락방지시설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6월 15일)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전수점검·청소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규댐 14곳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주민의 반대가 많았던 7곳은 정밀 재검토를 거쳐 추진을 중단하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존 댐·저수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홍수조절용 물그릇 10억 4천만 톤을 추가 확보했다. 이는 한탄강댐 약 3개를 신규 건설하는 효과로, 약 4조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

지난해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은 자연재난을 사유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최초 사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암댐 비상방류수 공급, 사천 저수지 연계, 지하수 관정 개발 등 비상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총력 대응했다.

기후재난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후회복 안전망 구축을 기치로 국가 기후위기 적극대응대책(’26~’30)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폭염·한파를 피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업·생계 피해를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두 번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맑은 물·깨끗한 공기를 만들었다.

여름철 녹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녹조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조류경보의 신뢰성을 높였다. 기존 체계는 취수구에서 2~4km 떨어진 지점에서 채수가 이뤄지고 경보 발령까지 4일이 소요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채수지점을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하고 낙동강 본류 등 주요 지점(7개소)은 당일 발령체계로 전환하여 녹조 대응의 신속성을 크게 높였다.

녹조 계절관리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5~10월에 야적퇴비 선제적 관리 등을 통해 총인을 제어하고 녹조가 집중 발생하는 낙동강에서는 지역 협의를 거쳐 보를 순차 개방하는 등 수량과 수질의 통합 관리를 통해 녹조를 신속하게 저감할 계획이다.

녹조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했다. 공기중 녹조독소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회·전문가와 협력하여 민·관 녹조독소 공동조사를 최초로 실시했으며, 올해는 조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겨울·봄철 계절관리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등 체계적인 저감대책을 통해 역대 최저 수준(16㎍/㎥)을 유지했다.

또한, 주택가 인근 공단·산단의 대기질·악취를 집중 개선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대기질 관리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

세 번째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남권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을 지정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등 하천 주변 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어 온 불법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일제 조치함으로써 자연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했다.

지난해 ‘붉은등우단털파리’, 일명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개체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방제체계를 마련했다. 유충단계에서는 생물학적 방제로 개체수를 선제적으로 저감하고 성충 발생단계에서는 친환경·물리적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불편이 일상화될 것에 대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각종 방제조치 등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대행비용을 현실화하고 대행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대신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네 번째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제도화와 촘촘한 화학 안전망을 구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의 피해배상 책임을 제도화했다. 지난해 12월 진료비 대납·대학 학비 지원·병역주특기 제한·고용지원사업 우선참여 등 피해자 전생애를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배상 책임과 피해자 지원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화학제품의 제조·수입부터 유통·사용까지 전단계 안전관리 대책을 담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6~’30)을 수립하고,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 중동발 에너지·자원 수급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확전되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과 함께 요소수·종량제봉투 등 생활물자 공급까지 흔들리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주무부처로서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공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석유 다소비 상위 50개 사업장 에너지 절감계획 수립 등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추진하여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다.

요소수 분야에서는 가수요가 폭증하고 병입제품 품절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부내 비상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업계 간담회, 유통·판매현장 점검, 매점매석 금지 고시 등 단계별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했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비축 요소를 방출하는 등 총력 대응한 결과, 5월 이후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며 수급 안정 추세로 전환됐다.

나프타 수급난으로 종량제봉투 유통에 차질이 발생하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지방정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봉투 제작업계와의 업무협력 강화, 봉투 품질검사 기간 단축 및 납품단가 조정, 재생원료 투입 제작설비 지원예산 138억 원 추경 반영 등 긴급 대응했다.

이번 위기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면적 전기화로 나아가는 에너지 대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 기후·환경-에너지 통합이 빛을 발한 1년 : 분산의 한계를 넘어 시너지의 성과로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의 통합은 성과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평가된다. 두 기능이 분리되어 있을 때 반복되었던 정보 단절·입장 충돌로 인한 정책 지연이 해소되면서, 정책의 속도와 완성도가 함께 높아진 것이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과 에너지 수요 예측이 통합된 논의 체계 아래에서 이뤄짐으로써 감축 시나리오와 에너지 전환 경로가 상호 정합하는 정밀한 목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마찬가지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재생에너지 비율 상향 여부를 둘러싼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계획 수립이 6개월가량 지연된 바 있다. 반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 초기단계부터 기후·환경과 에너지 측면에서 통합 검토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소지가 해소됐다.

재생에너지 확산 측면에서도 통합 효과는 뚜렷하다. 해상풍력 보급사업의 경우 과거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던 방식은 사후에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이 표류하거나 갈등이 불거지는 일이 잦았다. 이제는 입지 발굴 단계부터 에너지·환경성 측면을 함께 검토하는 ‘계획입지’ 제도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해상풍력 보급이 가능한 구조가 갖춰졌다.

아울러 원수관로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도심 대형 건축물 냉·난방에너지 소비 절감, 수계기금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산 및 햇빛소득마을 지원 등 정책 자원의 교차활용이 활성화되면서 그 효과성도 높아졌다.

이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는 국가 협치(거버넌스)의 대전환이었다.

수십 년간 고착화된 기능 분산의 관성을 깨고 탄소중립, 탈탄소 녹색문명 실현이라는 시대적 목표를 향해 하나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체계가 비로소 갖춰진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존 화석연료 의존 국가를 탈탄소 전기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기후·환경과 에너지가 하나의 시야에서 작동했을 때 얼마나 큰 상승효과(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증명한 시간이기도 했다”라며, “1년간 쌓아온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아울러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 규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준 신설(2026년 9월 1일 시행)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소위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변 밝기를 감지해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도록 해운전자가 운전 중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다.

자동차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일반 자동차 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해의무 적용한다.

▲ 자동점등 의무화 예시.(사진=국토교통부)  ©

◆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공포 후 시행)

최근 전기차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하여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해,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공포 후 시행)

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 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신설했다.

◆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 충돌 후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후부 안전판 강도 기준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고, 후부 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당초 400㎜에서 300㎜로 줄이도록 개정했다.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 한하여 의무 적용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3월 출범한 통합 TF의 정밀 진단과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 정책과제로, 향후 5년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해약 2조 원 규모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은 600여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 매출 1억 7000만 원 이하로 영세하며, 핵심부품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산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 제조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수요마저 기관별 소량·파편화돼있어 기업들이 안정적 투자나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드론·대드론 분야 공공수요를 산업계가 예측 가능하도록 전체 물량을 시범물량·최초물량·후속물량 3단계에 걸쳐 정밀하게 분할 확대하고, 수요 종합부터 계약·품질보증까지 통합획득 체계를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이드론·대드론 대전환을 위한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총리실 예하 범부처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의 드론산업협의체를 격상해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이어 범정부 드론·대드론 수요 발굴 및 다부처 수요를 신속하게 통합 획득하는 기반을 다진다.

드론·대드론 표준인증 통합 TF를 구성운영해 K-MOSA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Green-UAS 및 Blue-UAS 개념의 공공 수요용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대드론 장비 성능 기준 및 인증체계를 조기 마련함으로써, K-대드론 산업 촉진과 국가적 드론위협 대응력 고도화의 발판을 마련한다.

R&D 통합 기획관리체계를 구축해부처별 분산된 R&D를 실증 지원·공급망 안정화·미래기술 확보의 3대 축으로 명확히 임무를 분담하고, 전략추진단에서 과제 진행현황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추적 관리한다.

아울러 공공수요와 연계한 드론·대드론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드론 통합 지휘기구 설치 및 방호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군 드론 관제체계 연동 및 드론 방호구역내 통합 방호체계를 정립한다.

기존 지역별 지원의 한계, 민군 분절 등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한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등 드론·대드론 기업의 자체 투자 여건 마련을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드론·대드론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공통-특성화교육' 단계의 교육제도 및 체계적 자격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실증 시험장을 확충하며 디지털 트윈 '가상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해 나간다.

드론·대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전파법, 비행금지구역, 보안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공공수요 기반 상호경쟁 방식의 경진대회 및 권역별 대드론 민관군 훈련을 정례화해국민 관심 증대와 실전적 방호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정된 과제에 맞춰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즉시 신설해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업 육성의 성패는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과제 이행 점검에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이 주관이 되어 10대 추진과제의 진행 현황과 예산 집행률을 직접 성과 평가하고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현)은 6월 4일(목)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강릉 지역 교원 및 교육전문직 65명을 대상으로 ‘2026 강릉 국제 바칼로레아(IB)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내실화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이해를 동시에 도모하며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미래형 교실 수업의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깊이 있는 학습’ 및 ‘역량 중심 교육’이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프로그램의 핵심인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기현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교원들의 자발적 수업 혁신을 이끌어, 학생들의 깊이 있는 배움과 성장을 돕는 확실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프로그램의 안정적인 도입 기반 구축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역 대규모 공연과 관련해 현재까지 20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며, 열차 14회, 심야버스 40편 등 교통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기관에 접수된 BTS 공연 관련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으로 업체 측의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15일까지 공연장, 주요 교통거점(부산역, 서면 등)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점검 등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현장점검에 이어 오는 8일과 9일에도 부산시와 행정부처는 물론 국세청, 경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신고 접수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의 조세 탈루 혐의 조사도 진행한다. 바가지요금 인정 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 결정 시 페널티도 부과한다.

한편, 정부는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 유·무상 대체 숙박시설 약 2000여 개를확보했고, 교통의 경우 12일부터 부산시 내 대중교통을 연장·증편한다. 또 수도권~부산 심야 고속버스 증편 및 부산 인근 열차 증편, 부산 인근 시외버스 증편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공연장 인근 영화관은 심야영화 상영을 추진해 숙박수요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및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규정 신설 관련해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도농교류법), 외국인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 등의 개정법률안을 6월 내 발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일방적 예약취소 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계약금 환급 및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배상기준을 마련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도 6월 중 착수한다.

아울러 바가지로 행정처분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 가능하도록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6월 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예약취소 등 소비자피해 배상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과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 내에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4일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견고한 생산기반 구축 ▲보관·비축 역량 강화 ▲가공·유통 체계 고도화 ▲산업 체질 개선 등 4대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김은 한국의 수산식품 수출을 이끄는 대표주자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인 11억 3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한류 확산으로 전 세계적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오는 2030년 마른김 수요는 2억 1000만 속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속은 100장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마른김 생산량은 연평균 1억 5000만 속 수준으로, 안정적 생산 증대와 수급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물가와 수출 단가 상승이 우려된다.

최근 김 가격은 상승 추세였으나, 올해는 2년 연속 김의 원료인 물김 생산이 양호해마른김과 조미김 가격이 안정적이다.

따라서 강풍·수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김 생산량의 수급 변동 폭을 완화해 가격을 안정시킬 정책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규모·영세 업체가 많아 안정적 고품질 김 가공에 한계가 있는 산업 구조도 재편중장기적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수부는 김 물가 안정과 안정적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지난 1월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김 업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김 수출 공급망 혁신 협의체(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현장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 견고한 생산기반 구축

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안정적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정부는 최근 김 생산·수출 동향과 재고량, 업계·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김 양식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김 주생산 시기가 오기 전 9월에 정부와 업계 등이 참여하는 김 산업협의체 협의를 거쳐 데이터 기반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양식 면허가 밀집해 있는 연안 지역 양식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고품질 김을 늦은 시기까지 수확할 수 있는 수심 35m 이상 외해 양식을 시험양식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 확산을 검토하고 연중 고품질 김 생산이 가능한 육상양식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 보관·비축 역량 강화

2028년까지 마른김 보관 기반시설을 확대해연간 생산되는 마른김의 약 30%를 보관할 예정이다.

국산 마른김의 77%가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만큼 기존 나주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증축하고, 전남권 산지거점유통센터(FPC) 1개소와 중부권 소비지분산물류센터 1개소를 각각 신축한다.

김 수급 변동폭을 완화해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도입해, 정부 비축 대상에 마른김 포함을 추진한다.

민간 수매 시 융자를 지원해 주 생산시기에 마른김을 매입해 산지 가격을 보전하고 수요 증가 시 방출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또한 국내외 물류센터 비용을 지원김 운송과 수출 시 저장시설 이용을 확대한다.

◆ 가공·유통 체계 고도화

현재 업체 간 비공식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유통체계도 투명화·고도화한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마른김 등급제를 도입해 소비자는 좋은 김을 쉽게 구분하게 되고, 생산자는 김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우수한 품질의 김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등급제로 판별된 김은 '국제 마른김 거래소(가칭)'를 통해 거래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인다.

또한 김 가공업계의 자동화·디지털화를 통해 AI 전환(AX), 실물 기반 인공지능(Physical AI)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김 가공 스마트화와 관련한 연구·산업·기술·시설이 모인 'K-김 스마트 가공 거점센터(가칭)'를 조성할 계획이다.

물김 산지나 물류 거점지역에 국가 주도 거점센터를 만들어 2030년 이후 전 공정 자동화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올해 준공 예정인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 산업 체질 개선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나라김 산업의 총괄 관리를 맡을 김 산업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김 품질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김 산업 진흥구역'을 현재 5곳에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생산부터 가공, 유통, 기술개발이 집적된 'K-김 특화 블루푸드테크 단지(가칭)' 조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부가가치인 조미김의 수출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기 위해 수출업체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식 김 영문 명칭인 'GIM'을 확산시켜 국산김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로 만들어 나간다.

이와 함께 영세한 김 업계의 규모화를 위해 종자·물김·마른김·조미김 등 업종별 단체 출범을 지원하고, 김 산업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등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연 1억 8000만 속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수급 조절 정책을 도입해 수출 확대가 국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수산분야 AI 전환(AX) 기반을 구축해 김 산업의 인력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0억 달러와 김 수출 15억 달러, 2030년까지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와 김 수출 18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김 국내 가격 안정이라는 물가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김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수산식품의 대표 상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을 통해 안정적 김 공급망 구축과 수급 조절, 산업 고도화로 김 가격을 안정화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현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여전히 폭행,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특히 언어 장벽, 낯선 제도,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상담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확인된 사안을 신속히 감독·권리구제로 연계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현장 인식 개선 ▲제도 개선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동안 드러나기 어려웠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조사 결과는 지도점검 및 감독 등과 연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하여 이주노동자가 언제든지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각 지역에서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모집하며, 현장의 위험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지방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 선제적 감독 실시

현재 전국 150곳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기 감독에 더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6월부터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100여곳 추가 실시한다.

또한 익명조사·외국인 인권리더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인권침해 사례는 즉시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며, 지방노동관서-지방경찰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인권침해 사건의 적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도 강화한다.

◆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하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감독·조사 대응을 총괄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 인근 쉼터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의 신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상담의 날'을 지속 운영한다.

이에 따라 매주 공인노무사 등이 고용센터에 출장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다국어 상담원과 연계한 상담·신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사업주·관리자 등 현장 인식 개선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고용실태를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갈등관리·인권보호 등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 인권존중 필요성 및 유의사항 등을 담은 권익보호 안내문을 매 분기 정기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핵심 기초노동법 및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민·관 공동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4개의 노동권익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캠페인 등 현장 인식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인권침해를 구조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도 병행한다. 우선,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경영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관계부처 의견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중소기업 인력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그간 취업비자별 주관 부처가 달라 노동조건 보호·산업안전 및 체류지원 등 중복·사각지대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여, 부처간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근로조건 개선·산업안전 등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이들의 권익 역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그간 이주노동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빠르게 포착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재 개발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외 청소년들이 한류 문화에 관심과 흥미가 많은 점에 착안해 지난 2021년부터 BTS 한국어 보조교재 총 8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올해는 더 많은 학생이 케이-팝(K-POP)을 통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기존 교재들의 핵심 내용을 선별한 통합본 1권을 개발한다. 올해 한국어교재 보급 예정 수량은 약 26만 권이다.

또한 작년에 개발한 케이(K)-드라마 한국어 보조교재도 올해부터 보급한다. K-드라마 한국어 보조교재는 우리나라 드라마에 담긴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을 바탕으로 생생한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게 설계됐다.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조교재 예시(그림=교육부)  ©

교육부는 올해 해외 한국어반 학생들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 디지털교재'를 추가로 개발한다.

기존 디지털교재는 컴퓨터 환경에 맞춰 열람 기능 위주로 구현되어 있어 접근성과 정보(데이터)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새로 개발하는 스마트 디지털교재에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동한 학습 지원 기능을 탑재하고 학습 정보(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해외 한국어교육 연구 등에 응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를 요청한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을 위해 맞춤형 한국어교재 7종을 신규 개발한다.

국가별 맞춤형 한국어교재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교사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집필과 감수에 참여해 현지 교육과정과 언어, 문화 등을 반영해 제작한다.

지난 2021년부터 교육부는 해외 정규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재를 개발해 현재까지 누적 104만 권을 보급했다. 교육부는 2021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마련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이하 한국어 교육과정)'을 근거로 한국어교재를 개발해 왔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전 세계 어학 능력 평가에 표준적으로 활용되는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을 준용해 국제적인 통용성을 갖추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어 교육과정을 근거로 개발된 교육부 한국어교재는 총 80종에 이르며 서책뿐만 아니라 디지털교재로도 보급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해외 정규학교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가별 수요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한국어교재를 개발하여 해외 한국어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 5개 대과제, 22개 실천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구체적 성과를 창출했다.

◆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구현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 체계를 확립해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해군의 민주 의식을 고취했다.

또한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맞아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함으로써 내실 있는 문민통제를 실현했다.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 역시 방첩과 보안,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대대적 조직 개편을 통해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국방부 페이스북 썸네일     ©

◆ 정예 군사력 건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을 2025년 대비 21.3% 증액한 8조 8000억 원 편성했다.

이를 통해 KF-21 양산 1호기 출고와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북한 전 지역 감시정찰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차관보,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신설을 통해 '50만 드론전사 양성' 및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전환을 가속화하며 미래 전장을 주도할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켰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회복을 가시화하기 위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능력확보 로드맵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올해 3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 시행 등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

◆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위기를 돌파하고, 군이 오직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추진단과 국방개혁 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미래 병력구조 개편과 군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병대 '준4군 체제' 기반 마련 등 임무 중심 군 구조개편도 병행 추진 중이다.

비전투 분야의 대대적 민간 개방 및 아웃소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체계'를 마련홰현역 장병들이 실전적 교육훈련과 작전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신설·인상해병역의무에 합당하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군 드론부대와 완전예비군부대 시범운영을 통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정예 예비전력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 군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군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초급간부 지원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기본급을 6.6% 올렸고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했다.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대대적 해제와 완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민·군 관계를 정립하는 등 국방운영 전반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법령 정비와 제도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을 의무화했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정보주체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신속 대응하도록 했다.

◆ CPO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 대상 기준 마련

CPO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을 마련했다.

CPO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 대상을 현행법상 전문 CPO 지정 의무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한 CPO 지정·변경·해제 시 신고 방법·절차를 구체화해, 신고 의무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 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접속 화면  ©

◆ ISMS-P 인증 의무 대상 범위 구체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 대상이 되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중 보호위원회가 정해고시하는 자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고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국내 정보주체 수가 일일 평균 3000만 명 이상인 자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ISMS-P 인증받아야 한다.

◆ 유출 가능성 통지, 요건·시기·항목 구체화

유출 가능성 통지의 요건·시기·항목을 구체화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알게 됐거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유통되고 있음을 알게 된 때는 이를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의 경우에도 통지·신고해야 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정비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하고 경고를 한 경우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 재발 시 과태료 가중 횟수에 반영되도록 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제처 지침에 맞춰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개인정보위 전자우편(kjy260529@korea.kr) 및 일반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더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한층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 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확인 주기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배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주기는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고,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 차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하여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운영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치료·재활 인프라를 보강하며 전방위로 총력 대응해 왔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 검거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해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5386명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3233㎏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하여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엄정 대응 중이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하여 지난 10개월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검거하는 등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류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외 유입 신종마약, 클럽 등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마약류 사범 1만 2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 마약류를 적발했으며, 이는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와 307% 증가한 수치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개월 수중 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사범 집중 단속 결과,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 9121주와 대마 7242g을 압수했다.

식약처는 지난 10개월 경찰·지자체와 합동으로 ADHD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및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하여 44건을 적발했으며, 후속 조치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명의도용 의심 등 33건은 수사 의뢰하고 관리의무 위반 29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 마약 대응 정책 주요 성과(정보그림=국무조정실)  ©

▲ 동남아 마약 총책 박왕열 등 해외 공급책 송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다각도 외교 노력과 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 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 3월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법무부·외교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약 1개월 만에 박왕열을 송환할 수 있었다.

또한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했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최병민 조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내는 등 해외 공급책 수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운영 6개월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하나로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밀수 및 대량 재배·유통 등 중대 마약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고 강력한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각 기관의 수사 기법을 집약하여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해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그중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현재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익명의 점조직 뒤에 숨어 있는 최상선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하여 추적 중이다.

대마 636㎏은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 한국 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조직 전원 검거

식약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시중에 불법유통·판매해 온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이중 유통 총책을 구속했다.

아울러 식욕억제제 중독증상을 보이는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그리고 병원 내 프로포폴을 불법 사용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숨기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의사를 검거했다.

▲ 밀반입 원천 차단 위해 이중 검사체계 구축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X-ray 판독 및 개장 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구축,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해모든 국제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했고,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 참여형 및 선제적 예방교육 확대

식약처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 마약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청년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을 구성·운영한다.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활용하여 연령·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3만 6933회 실시하고, 특히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의 선제적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24시간·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 소통창구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그간 유선전화 위주로 운영돼온 '24시간 마약류 핫라인 고민상담' 서비스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확대했고,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한다.

'오픈채팅상담'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젊은층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문상담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며, '찾아가는 중독재활 교육상담'은 중독자를 조기 발견해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대응 강화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실질적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치료비 지원 예산을 7억 2000만 원에서 13억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문 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은평병원·경기 이천소망병원 2곳을 권역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해전국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신규 양성하여 지역사회 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마약류사범 대상 맞춤형 '교정재활모델' 구축 및 강화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특히 치료공동체 개념으로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 수용동에서 원스톱으로 집중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을 2개에서 4개로 늘려 본격 운영하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학교 내 마약중독 예방교육 내실화위해 교원 역량 강화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교육시간에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고,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법정 교육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이다.

▲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제화

SNS, 다크웹 등을 통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점차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상선(총책) 중심의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했다.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공급 조직 상선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하고 유죄 판결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확대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은 펜타닐·ADHD치료제·식욕억제제 등 기존 의료용 마약류 3종 외 불면증 단기치료제 졸피뎀과 마취제 프로포폴도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지난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 적정한 처방 행위를 유도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한다.

▲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 개시

국민들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조제 받고 국민비서(구삐)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손쉽게 안내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국민비서 누리집(www.ips.or.kr)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모바일앱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서비스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시스템을 연계해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도용이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 대응 성과는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 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발족한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추진하여 총 104개의 농업·농촌 분야 개선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 ②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 ③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법령·제도(6건), ④ 부당이득 편취 우려(3건) 등 4개 분야 30개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오후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

우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를 엄정 조치한다.

농지 전수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부지 내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실효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강화 등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를 신속히 개선한다.

청년농들이 부모님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경우도 독립영농으로 인정받아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는 시·군에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 중복 규제(배달앱-음식 포장재) 완화,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사업 운영 제도화(거주의무 예외 규정 마련)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실외사육견(마당 개) 중성화 수술 지원방식 개선과제도 위원들의 공감을 얻어 정상화 과제에 포함됐다.

그동안 고령의 양육자가 직접 개를 병원에 이송하여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지원받아야 했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이송비 지원과 함께 자원봉사자 등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중성화 지원 사업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6건)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트랙터, 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 음주운전 금지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는 타 부처 소관 법령이라도 부처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행적으로 과다 사용되었던 비료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적정 시비를 추진하고, 액비 시비처방서 신속 발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복지용 쌀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백미 → 현미 등 포함)하는 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편취 사례 등(3건) 사전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도록 전문기관 운영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설탕 할당관세 도입 시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당관세 추천 대상을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수입 능력이 없는 유통업체가 개입되지 않도록 한다.

그 외에도 농업기계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면 판매업체들이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 문제는 실태조사와 함께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여러 제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2차 과제 발굴 시에는 농업인 안전 분야, 관계부처 협업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담팀(농산업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제 성과를 신속 창출하고, 2차, 3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며, “이번 계기에 30개 정상화 과제를 발굴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를 즉각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상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삶의 질을 보여주는 척도 중 하나인 여가만족도도 64%를 달성하며, 지난 2016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해 지난 1년 국민과 현장 업계와 소통하며 추진한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 문화강국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문체부는 문화적 역량을 산업적 성과로 확장 전환하기 위해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2025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체부는 K-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특화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콘텐츠 성장의 마중물이 될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을 2026년 역대 최대인 7318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이고, 해외자본 기반의 글로벌리그 펀드도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를 올해 1월 신설했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 혁신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문화산업의 당면 과제이자 2대 난치병이었던 불법 콘텐츠 유통 및 공연·스포츠산업 암표 문제도 본격 해결을 위한 문을 열었다.

강력하면서도 실효적 제재 사항을 담은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불법 콘텐츠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가 5월 11일 시작돼 업계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작재산권 침해 시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00억 원 규모 암표 시장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도입된 50배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제 또한 올해 8월 시행될 예정이다.

K-콘텐츠의 핵심 산업이자 지난해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영화 산업의 경우, 정부의 긴급 지원 정책을 통한 심폐소생술로 올해 1분기 극장 매출액과 관객 수가 3180억 원과 3190만 명으로 작년 1분기 대비 각각 58.7%, 53.2% 상승하는 등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중예산 영화제작 지원을 460억 원으로 4배 이상 확대했고,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및 첨단 제작 집중지원을 통해 영화계에 지속적으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 주요 지표.(정보그림=문화체육관광부)  ©

◆ K-관광, 2030년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 도약

관광산업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산업으로, 작년 한 해 외국인의 카드 국내 사용금액이 역대 최고인 141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 수는 역대 최다인 1894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성장세는 새 정부 들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외래관광객은 전년도 하반기보다 17% 증가했고, 올해 4월까지 누적 방한객은 677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관광수출액 역시 전년보다 10.6% 상승한 27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성과는 K-컬처의 세계적 확산 속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고 노력해 이뤄낸 결과다.

먼저 방한 외래관광객의 입국 절차 개선이 외래관광객 확대에 주효했다. 작년 9월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를 시행했으며, 올해 3월부터 한국을 다녀간 적이 있는 중국과 동남아 등 12개국 국민들은 복수 비자 확대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년 10월부터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입국 우대 심사를 올해 4월부터는 동반자 2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개선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K-컬처 활용 마케팅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드라마･영화 촬영지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운영 중인 110개 관광코스 개발, 경남 함안군의 낙화놀이 등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객 모객, 화천산천어축제 등 '글로벌 축제'의 선정 지원 등 한국을 매력적 관광지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들을 발굴하고 홍보했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 출범 후 개최된 2차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출입국 간소화, 숙박업 통합 진흥 체계 구축 등 관광산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굵직한 과제들이 안건으로 상정되며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점도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 관광진흥을 위한 범부처 협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한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으로 이동성 편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공항의 방한 관광 거점화를 위해 인천-제주 국내선이 올해 5월부터 운항을 시작했으며, 인천-김해 노선의 주 39회로 증편도 인가됐다.

올해 1분기 지방공항 입국객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로 대폭 증가한 점은 지역 관광 활성화의 청신호가 되고 있다.

또한 지역 크루즈 기항지의 관광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문화 공연 등 환영 행사 개최를 추진 중이고, 지난해 충청권을 '초광역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해 공항-기차역-버스터미널을 잇는 시외버스 운영 및 수요응답형 노선(DRT)도 운영하고 있다.

◆  매주 1회 수요일 '문화요일'로 개편…국민 삶의 질↑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추진해 왔다.

소득·세대·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문화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왔다.

국민 체감 대표 문화 프로그램인 '문화가 있는 날'을 올해 4월부터 매주 1회 수요일 '문화요일'로 개편했다.

'문화요일'은 시행 후 한 달 만에 참여 문화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문화의 일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4월 기준 참여 문화시설은 1721곳으로 전월 대비 2.1배 늘었고, 운영 프로그램은 4756건으로 5.7배 증가했다.

이 외에도 공공도서관 기반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 개수는 300개로 6배 늘었고, 사회문화시설 활용 인문 프로그램은 1200개로 70% 이상 늘었다.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인생서점', '심야책방' 사업을 통해 전국 340개 지역서점에서 독서 프로그램 2400여 개를 운영하며 지역민의 일상 속 문화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우수 공연·전시를 지역에서 쉽게 관람하도록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8개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순회공연, 대중음악·뮤지컬 등의 지역 공연 및 국립박물관 순회 전시, 우수미술 콘텐츠 지역순회 전시까지 작년 한 해 공연·전시 583건의 지역 개최를 지원했다.

올해는 이보다 60% 이상 증가한 936건의 공연·전시가 현재 지역순회 중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청년 세대에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전 국민의 운동 참여를 유도하는 '튼튼머니' 사업 등도 확대해 문화복지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작년보다 1만 원 인상해 올해 15만 원을 지원 중인데, 13~18세 청소년과 60~64세 어르신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작년 최대 15만 원 지원에서 올해는 비수도권 청년의 경우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이용 범위도 공연·전시 중심에서 올해 초 영화 분야를 추가했고 8월부터는 도서 분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튼튼머니'는 전국 4000여 개 체육시설에서 누구나 30분 이상 운동하면 500포인트(원)씩,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스포츠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다.

지원 예산 규모를 작년 4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까지 2배 이상 늘려 70만 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4월부터는 전용 앱을 출시해 포인트 적립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문화 향유 관련 지표들은 상승세에 있다.

지난해 국민 여가만족도는 64%로 2016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프로스포츠 관중도 1783만 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 외에도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참여율은 62.9%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고,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의 대도시-읍면 간 격차는 9.4%포인트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K-컬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2025년 한 해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돌파하며 루브르, 바티칸 박물관에 이어 관람객 기준 세계 3대 박물관에 등극했다.

여기에 지역 박물관까지 더한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 역시 전년 대비 36% 증가한 1809만 명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창의적 전시기획, 국중박분장놀이, 케이팝 가수·인기 캐릭터와 협업 등으로 박물관이 젊은 세대가 찾고 즐기는 매력적인 문화공간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박물관 문화상품 브랜드인 뮷즈(MU:DS) 또한 전년 대비 94% 증가한 413억 원 매출을 기록하며 우리 전통문화 및 유산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

◆ 예술의 독립성 보장 및 민간과 접점 확대

문체부는 예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천명하고 작년 11월부터 창작자, 학계, 업계, 평론가 등 분야별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문체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문화예술 현장 다양한 목소리를 상시 듣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정규 직제로 신설해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창작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K-컬처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언하며 산업으로서 투자의 개념으로 관점을 전환했고, 작년 10월 콘텐츠 산업 현장 리더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했다.

7개 분과(정책, 투자, 대중음악, 게임, 웹툰·애니, 영화·영상, 라이프스타일)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분과별 회의를 수시 개최해 K-컬처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국민주권 정부, 국민 중심 정책 소통

문체부는 국정운영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를 통해 생중계했으며, 생중계 영상 등 공공저작물은 KTV '나누리 포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총 465회 정책 생중계를 지원했고, 해당 영상은 민간의 2차 콘텐츠 제작과 확산으로도 이어지며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타운홀미팅 생중계 영상을 분석한 결과 2차 제작 콘텐츠는 5628건, 누적 조회수 약 2억 3900만 회를 기록하며 디지털 시대 정책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휘영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문체부는 현장 소통에 역점을 두고 문화강국 토대 구축, K-컬처의 미래 성장동력화와 함께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에 힘써왔다"며 "국민주권정부답게 속도감 있는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2년 차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강릉교육문화관(관장 박기현)은 오는 7월 11일(토) 강릉여자고등학교 목련도서관에서 강릉 지역 중·고등학생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꿈의 모양은 달라도 괜찮아’를 주제로 강연, 토론,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의 가치와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신청은 6월 1일(월)부터 6월 10일(수)까지 학교별 공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참가 학생에게는 주제도서 2권과 체험 프로그램, 간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청년 도배사 이야기」의 저자 배윤슬 작가와 「다섯 개의 직업으로 남은 사람」의 저자 김솔 작가가 참여한다. 또한, 지역 서점을 운영하는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의 저자, 허태준 작가가 진행할 예정이다.

배윤슬 작가는 ‘벽 앞에서 보내며 성장한 시간들’을 주제로 사회복지사에서 도배사가 되기까지의 경험과 직업 전환 과정을 소개한다. 김솔 작가는 ‘단번에 천직을 찾지 못해도 괜찮아’를 주제로 다양한 직업을 거치며 얻은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강연 이후에는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사전에 주제도서를 읽고 작성한 질문을 바탕으로 작가들과 직접 대화하며 직업과 삶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나누게 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유전자(DNA) 컬러 성향 분석 △퍼스널 컬러 진단 △취향말이 꼬마김밥 만들기 △인생네컷, 미래 네 것 등이 운영된다.

학생들은 이번 북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특성을 발견하고, 취향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박기현 관장은 “이번 북콘서트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삶의 경로와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강연과 토론, 체험이 어우러진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기르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가 신청 및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릉교육문화관 문헌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자료=성평등가족부)  ©

법률 개정으로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을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기존에는 시설별 입소기간 제한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입소 기간 연장으로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보다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심리 회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와 회복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폭력 피해에 취약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다.

행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겸 전략경제협력특사, 문신학 산업부 차관, 이용철 방사청장, 스티븐 레체 온타리오주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비롯해양국 주요 방산·우주·수소 분야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 산업통상부 누리집 포토뉴스 화면 갈무리  ©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 여지가 큰 방산, 우주, 수소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 기업간 실질적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정부 차원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한화는 방산 및 우주분야 협력방안, 현대차는 캐나다 수소 프로젝트 등 수소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강훈식 특사는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과 높은 기술력이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 제조 역량과 결합하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 산업협력은 단순 구매, 공급을 넘어 기술, 안보, 인재를 연결하는 생태계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은 지난 4월 한화와 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협회(APMA)간 체결한 MOU의 핵심 당사자 중 하나인 마틴레아(Martinrea) 사를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플라비오 볼펜 APMA 회장 등 캐나다 자동차부품 산업을 이끌고 있는 8개사 대표도 함께 참석해한국과 방산 제조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강훈식 특사는 "한화와 APMA간 협력은 캐나다, 특히 온타리오 경제의 핵심축인 자동차 산업이 방산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기업이 캐나다에서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현장 방문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기업 간 위성통신, 발사장, 방산차량 등 우주·방산 분야 총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니파바이러스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 감염병 위협에 대응해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질병청은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WHO 평가에서 입증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안보역량과 예방접종 확대, 희귀질환 지원 강화 등 질병관리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 세계가 인정한 보건안보 역량…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은 감염병 재난과 의료대응 등 국가 보건안보 역량을 평가하는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외부평가에서 총 56개 지표 가운데 52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이는 2017년 평가 당시 48개 지표 중 29개 지표 만점(60%)에서 33%포인트 향상된 93% 수준으로, 미국의 46%보다 47%포인트 높은 성과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치명적 감염병이 잇따라 발생했다.

질병청은 감시체계를 통한 위험도 평가, 검역 강화, 조치 수위 결정, 대국민 정보 제공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해 에볼라와 메르스 등 주요 1급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 사례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과 국내 전파 위험도에 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해 78개에서 올해 90개로 확대했다.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항생제 사용 최적화와 내성균 발생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은 지난해 300개소에서 올해 800개소로 확대했다.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하게 신·변종 감염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도 2024년 4개소에서 올해 15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 주도 백신 기술 확보도 추진했다.

세계 최초 재조합 탄저백신을 출하해 생물테러 위기 대응 수단을 확보했으며, 2028년 개발을 목표로 국산 mRNA 백신 임상 1상을 개시했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방역·의료·예방접종·연구개발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희귀질환 지원 강화

질병청은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넓은 질병관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대상을 기존 여성청소년에서 12세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미래 세대의 성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다.

59개월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에는 기존 PCV13·PCV15 외에 PCV20 백신을 새롭게 도입했다.

PCV20은 기존 백신보다 5개 혈청형을 추가 예방할 수 있어 어린이를 폐렴구균 감염증으로부터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 학령기 소아청소년으로 확대한다.

희귀질환 지원도 강화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지난해 1338개에서 올해 1413개로 75개 늘어났으며, 유전자 진단검사 지원 인원도 810명에서 1150명으로 확대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지난해 17개소에서 올해 19개소로 확대 지정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특수식 지원도 확대한다.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옥수수전분을 지원 품목에 추가했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희귀질환 환자를 위해 연령과 관계없이 저단백 즉석밥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이달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식 사용 현황과 미충족 수요를 조사해 추가 지원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책임 이행도 본격화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특별법 시행, 보상 및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올해 4월부터 특별법에 따른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심의 1609건과 재심의 1538건이 접수됐다.

질병청은 앞으로도 특별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피해보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도 개선…생활밀착형 정책 확대

질병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성과)' 과제 공모를 추진했다.

총 74개 과제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 분야에서는 질병관리청과 CJ제일제당,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협력해 성인 환자도 안정적으로 저단백 즉석밥을 구매할 수 있는 통합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희귀질환 헬프라인에 주문·관리 기능을 신설해 구매 경로를 일원화하고 환자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역 분야에서는 크루즈선 입항 시 실시하던 전수 승선검역을 서류검역으로 전환하고 제출 서류를 6종에서 4종으로 줄였다.

여객선 입국자의 Q-CODE 제출도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로 한정했다.

시범운영 결과 승선검역 비율은 100%에서 38%로 62%포인트 감소해 입국 대기시간과 불편이 크게 줄었다.

예방접종 분야에서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 가능 여부 등록 기능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의 실시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사선 분야에서는 의료기관·동물병원 종사자와 산업체 종사자가 각각 받아야 했던 건강진단을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혈액검사 항목을 통합하고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약 2000명의 중복 종사자가 겪던 이중검사 부담과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협이 상시화된 환경에서 우리 청의 보건안보 역량이 WHO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예방접종 확대, 피해보상 이행, 생활밀착형 개선과제 추진 등 더 많은 국민이 더 넓은 질병관리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해시행할 수 있는 대상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 시행과정을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해복구를 수행하는 기초 지자체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시행되는 연 9000여 건 재해복구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를 생략·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6월 초 함께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어 한층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선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일 대전 KAIST 문지캠퍼스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2026년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12개사를 대상으로 현판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으로선정된 기업은 3년간 최대 12억 원의 사업화·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고, 우수기업은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을 추가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지역 가점 도입과 초격차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 생태계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지역 중심의 신산업 스타트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사업화 자금과 기술개발, 투자·수출 지원 등을 연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초격차 분야(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는 2023년부터 매년 200개사 안팎의 기업을 선발해 현재까지 총 804개사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신규 선정 기업 비율은 2023년 28.7%에서 2024년 30%, 2025년 33%, 올해 35.5%로 꾸준히 증가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 정책과 글로벌 기술·시장 변화에 맞춰 기존 10대 초격차 분야를 6대 전략산업·12대 신산업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현장의 수요와 산업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정비했다.

올해 신규 기업 모집에는 일반공모와 민간 검증, 부처 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총 200개사를 선정했다.

일반공모 기준 경쟁률은 16.8대 1로, 2023년 13.0대 1, 2024년 13.1대 1, 2025년 13.7대 1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선정 기업은 3년 동안 최대 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6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당 최대 12억 원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개발 인프라 활용, 개방형 혁신, 투자 유치, 수출, 글로벌 진출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도 제공된다.

중기부는 초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도 강화한다.

2023년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15개사를 선정해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원 기업 가운데 2023년 파두, 2024년 리벨리온, 2025년 퓨리오사AI가 잇달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13개 기업이 총 677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17개 기업은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산업 분야별 우수 성적으로 선발된 지역 대표 초격차 스타트업에 대한 현판 수여와 함께 비수도권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국 10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등이 참여하는 '초격차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설명회(IR), 1대1 투자상담, 대·중견기업 밋업 프로그램 등 지역 밀착형 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평가 과정에 지역 가점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선정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역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평가 시 지역 가점을 도입하는 등 지역의 우수한 신산업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100뉴스= 노익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한 ‘2026년 여름(7-8월) 연수과정’의 참가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수는 도내 유·초·중등·특수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수요 및 교과 전문성을 고려한 12과정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연수의 포문은 7월 13일부터 시작하는 △중등 통합사회 직무연수가 연다. 해당 과정은 원격 연수와 집합 연수를 혼합한 블렌디드 방식으로 운영하여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교사들의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어 하순에는 휴직 후 복귀를 앞둔 교사들을 위한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와 △학생 참여를 이끄는 중등 미술과 직무연수를 차례로 진행한다.

8월부터는 초·중등 교과 및 전문 영역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 주요 과정으로는 △중등 교과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생각을 여는 초등 독서교육 직무연수 △배움과 삶을 잇는 초등 실과수업 디자인 직무연수 △삶의 힘을 키우는초등 개념기반탐구수업 직무연수 등 교실 수업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과정들이 촘촘히 마련되었다.

또한, 현장의 요구를 다각도로 반영하여 △의사소통으로 마음을 잇는 인성교육 직무연수 △보건교사 수업역량강화 직무연수 △특수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마음껏 펼치는 인생2막 설계 직무연수 등도 개설하여 연수의 깊이와 폭을 모두 높였다.

이 중 중등 교과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는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과 협업하여 공동으로 진행한다. 본 과정은 14개 교과 과정을 개설하여 대학의 우수한 강사진을 통해 도내 중등 교원이 한 단계 높은 교과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구성하였다.

또한, △7월 16일(목) 영화감독 이진영(‘하와이 연가’ 연출), 한국사 대표 강사 최태성(별별한국사연구소 소장) △7월 23일(목) 데이터과학자 송길영(고려대 교수) △7월 30일(목)은 현직 의사이자 웹소설가 이낙준 작가의 공개강좌를 연이어 마련해 배움과 나눔의 연수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여름(7-8월) 연수과정 신청은 6월 4일(목) 13시부터 6월 12일(금) 17시까지강원교육-온(https://www.geti.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등 교과교육역량강화 직무연수와 △공개 강좌의 신청 기간과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한다.

이번 여름 연수과정은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방식을 넘어, 현장 실무 중심의사례 나눔, 실습 등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섭 원장은 “무더운 여름방학 중에도 강원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연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6월 4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에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시어, 현장 중심의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이 교실의 변화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재화·서비스의 지역 간 이동을 보여주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공표하고,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와 업종통계지도 등 국민 참여형 통계정보서비스를 확대했다.

데이터처는 1일 국민주권정부 1년 동안의 국가데이터·통계 분야 주요 성과와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데이터처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을 내세워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데이터처는 먼저, 국가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국회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국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국가데이터 지정·관리 및 연계·활용, 품질관리,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소통체계를 구축해 데이터정책과 활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했다.

▲ 국가데이터처 페이스북 소식그림  ©

데이터처는 이어서, AI가 통계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AI 친화적 메타데이터(온톨로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동형암호, 재현자료 등 데이터 보호 신기술 도입도 진행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정책맞춤형 융합데이터 개발도 본격화해 지난해 11월에는 중소기업통계 DB를 서비스했고, 올해는 고령자, 사망자, 주택소유자에 대한 융합데이터를 구축해 연내 서비스할 예정이다.

데이터처는 또한, 재화·서비스의 지역 간 이동을 보여주는 지역공급사용표를 개발·공표했고, 생활인구 작성 지역도 기존 89개에서 107개로 확대해 지역균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동태패널통계를 개발해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변화를 파악하고, 청년 삶의 질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지표도 개발·분석했다.

고립·은둔 현황 등 국민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고, 사회불평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및 경제총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장래인구추계 작성 등 분야별 통계의 개선·개발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데이터처는 이와 함께, 국민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 시각화 체험하기와 업종통계지도 등 국민 참여형 통계정보서비스를 확대했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통계데이터센터에 AI 기술을 적용해 야간 및 주말에도 시스템 중단 없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확대할 예정이다.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산업 특수분류 개발·개선을 다른 부처와 협업해 지속해서 추진하고,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집배원이 가구를 방문·조사하는 등 어려운 조사환경 극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형준 데이터처장은 "AI시대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국가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데이터 혁신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활용으로 국가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 동안 최대 수준인 3.5% 인상하면서 7~9급 저연차의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하고,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인사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낡은 관행은 혁신하고 업무 능력·성과·헌신에 보상하며 역동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사처는 1일 공직역량 강화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 정부 출범 1주년, 인사혁신 성과(정보그림=인사혁신처)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와 전문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하고, 저연차·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사처는 먼저, 공직사회 활력을 높였다.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보호 체계를 강화해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자체 감사에 한해 면책이 가능했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적극행정으로 수사·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금액을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맞춤형 상담(컨설팅)으로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업무 효율도 높였다.

재택당직을 대폭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은 상황실로 대체하는 등 당직을 효율화하며, 인공지능 당직 민원 체계 도입 등 제도 혁신으로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와 헌법 가치를 기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했다.

육아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했다.

인사처는 이어서,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 역량을 강화했다.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근무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했다.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임용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실무급(6급) 공모 직위를 확대해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더 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장기근무 기반의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하고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부전문관을 신설해 실무계급까지 확대하고,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전문가 경로를 구축한다.

인사처는 올해 5급 조기승진 대상자 100명을 선발하고, 전문가 공무원도 올해 700명 이상, 오는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민간의 우수 인재 영입을 강화하기 위해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고,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의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했다.

지역구분모집을 2028년까지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해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저연차·현장 공무원 중심의 처우개선도 추진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 동안 최대 수준인 3.5% 인상했고,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했다.

특히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격무·정근 가산금을 각각 월 5만 원 신설했으며, 재난 현장 근무 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을 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개선했고, 근속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동가산금 등도 1일 상한액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충직하게 봉사하고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신산업·K-문화·재난안전·AI학습 분야의 핵심 데이터 25종을 선정해 12월까지 순차 공개하며, 합성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성을 동시에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가운데 올해 개방할 25개 데이터의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방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데이터는 지난해 실시한 800여 개 기업 대상 방문조사와 대국민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3280여 개 후보 과제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 국정과제 연계성, AI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했다.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데이터는 올해 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개 데이터 개방에 이어 올해 25개, 2027년 30개, 2028년 35개를 추가 개방해 2028년까지 총 100여 개의 고가치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신산업·K-문화·재난안전 분야 핵심 데이터 개방

올해 개방되는 데이터는 민간의 신규 서비스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4대 핵심 분야 중심으로 구성됐다.

▲ 2025년 기개방 공공데이터 활용 주요 사례(자료=행정안전부)  ©

신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재생에너지 기술잠재량 데이터'를 제공한다. 태양광·풍력·수력·해양·바이오매스·폐기물·지열 등 7종 재생에너지의 발전 잠재량을 위·경도와 행정구역 단위로 공개해 민간 기업의 사업성 분석과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K-문화 분야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분야 AI 학습데이터'를 개방한다. 전통 건축물 단청 문양의 3차원 모델링 데이터와 2차원 이미지, 유물의 시대 코드와 상징 의미, 설명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증을 거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생성형 AI가 우리 문화를 왜곡하는 사례를 줄이고 게임·관광·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량 안전 점검 및 관리 데이터'를 공개한다.

현수교와 사장교 등의 손상 이미지와 손상 유형·원인·보수 방안, 차량 통행 탐지 정보 등을 제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학습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농촌진흥청의 데이터가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AI 학습데이터'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위원회 의결 내용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자료다. 의결 요약, 사실관계, 판단 내용, 관련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업의 계약 검토나 영업 리스크 분석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도 복잡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의 '농작물 병해충 진단 데이터'는 병해 증상과 해충의 성충·유충 이미지, 상세 설명 자료를 결합해 제공한다. 이를 활용한 AI 진단 서비스가 개발되면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해 농가 생산성을 높이고 적기 방제를 통해 농약 오남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활용성 동시 확보

행안부는 이번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성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가족·청소년 분야 전화 상담 데이터와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데이터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원본 데이터의 구조와 분포 특성을 반영한 합성데이터 형태로 가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과 연구기관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건물 화재 대응시설 데이터, 교통카드 이용 내역 합성데이터,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개방해 숙박·교통·법률 분야의 다양한 민간 서비스 창출을 지원해 왔다.

특히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합성데이터로 제공하고 법령 질의·응답 사례를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한 사례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개방해 기업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학습용 데이터를 지속 확대하고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로 전환해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도서관을 지역 사회의 '친환경 실천 거점'이자 생태전환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기획되었다.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을 돕기 위해 유아부터 성인, 가족 단위까지 전 세대가 눈높이에 맞춰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생태·환경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북큐레이션 ‘지구력을 높여라!’(고척도서관, 6.1.~6.30.)

△ 그림책과 함께하는 힐링 원예(정독도서관, 6.2.~6.23.)

△ 리사이클 아일랜드 보드게임으로 재활용을 부탁해!(도봉도서관, 6.7.)

△ 환경아는 아이들(강서도서관 가양관, 6.13.)

△ 남산에서 놀자!(남산도서관, 6.13.)

△ 책으로 시작하는 지구 사랑(서대문도서관, 6.13.)

△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원예교실(영등포평생학습관, 6.13.)  

아울러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넓히고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성형 AI 실습은 물론, 건강한 일상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 문학적 감수성을 깨우는 강좌 등 다양한 세대와 관심사를 아우르는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을 찾아간다.

△ 오늘은 내가 ASMR 유튜버!(어린이도서관, 상시)

△ 세계의 웰니스 문화①(양천도서관, 6.9.~6.30.)

△ 삶이 문장이 되는 시간(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6.9.~6.30.)

△ 쉽게 읽고 쓰는 시창작 교실(기초)(용산도서관, 6.10.~7.1.)

△ 어느 날, 소설이 내게로 왔다(노원평생학습관, 6.11.~7.2.)

△ 질병을 읽는 시간: 암과의 전쟁, 그리고 유전자 혁명(종로도서관, 6.12.~7.10.)

△ 어린이탐험대 시즌 2: 과학 탐험대(강동도서관, 6.13.~7.11.)

△ 체중 관리의 모든 것(송파도서관, 6.18.)

△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실전(동작도서관, 6.25.~7.16.)

특히 청소년들의 문학적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대회도 눈길을 끈다.

남산도서관은 6월 6일(토)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문과 시 2개 부문으로 나뉘는 ‘제21회 남산백일장’을 개최한다.

철학 특화 도서관인 종로도서관은 6월 20일(토) 중학생 대상 ‘제33회 청소년 철(哲)든 독후감 쓰기 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책 속 철학적 논제를 풀어내는 논리적 사유의 장을 제공한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신청은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https://everlearning.sen.go.kr)에서 가능하며,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준비한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생태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평생학습관이 다채로운 지식과 문화를 향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대전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근 지역의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고, 부상자가 확인되면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청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화재진압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국무조정실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에게도 톱티어 비자를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기정통부의 국정과제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의 세부과제인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정책의 일환이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 유치와 석학급 최우수 인재 350명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도 톱티어 비자 신청 가능

그동안 톱티어 비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최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법무부와 과기정통부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보다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도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거쳐 톱티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비자 추천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 해외 인재 유치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인재의 연구 성과와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즉시 추천서를 발급하며,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연구자는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운영하는 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를 통해 별도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절차(자료=법무부)  ©

◆ 노벨상 수상자부터 세계적 연구책임자까지 대상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는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등 네 가지 분야 가운데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노벨상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기술 분야 상 수상자 또는 해당 수상자의 추천을 받은 인재가 대상이다.

논문 분야에서는 HCR(논문 피인용 상의 1% 선정) 명단 등재자나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 네이처(Nature) 등이 선정한 대표 논문 저자가 포함된다.

사업화 분야에서는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3극 특허' 또는 국제표준특허 보유자,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억 원 이상 연구자가 해당된다.

경력 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인재 가운데 세계 100위권 대학 연구소의 연구책임자(PI) 또는 조교수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연구소와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급 이상 연구자 등이 포함된다.

◆ 거주비자 즉시 부여…영주권 취득 기간도 단축

과기정통부 추천을 받은 해외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본인과 가족에게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한다.

거주비자를 취득한 인재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다.

또한 출입국 우대카드가 발급되며, 통상 5년이 걸리는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한 체류 기간도 3년으로 단축된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에게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입국부터 연구 정착까지 전주기 지원 서비스도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